누진과세와 국민의 행복

입력 2012-01-25 17:19 수정 2012-01-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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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많은 게 좋을까, 적은게 좋을까?



복지는 정책입안자들에게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늘리자니 재정이

문제고, 줄이자니 삶의 질이 문제가 되니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책 입안자들이 참고할만한 연구가 나왔습니다. 행복

연구의 대가인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에드 디너 연구팀이 2007년 132개국 6만명을 대상으로 한 갤럽의 설문 조사를 분석해, 세금 제도와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즉

행복 사이의 관계를 밝혀냈습니다.



연구 결과는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전반적인 세율과 정부지출은 주관적

안녕감과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즉,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그리고 정부가 재정지출을 많이 늘린다고 국민이 행복해 하는게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누진과세할 때 행복했습니다. (아래 그림 참고하세요) 요는 재정규모가 아니라 재정을 얼마나 공평하게 나누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진세제가 직접적으로 국민을 행복하는게 아니라, 공공재 (교육, 의료, 주거, 대중교통 등)에 대한 만족를 통해 매개됐습니다. 즉, 누진세제를 채택한 나라는 공공재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높고, 이 공공재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연구는 단지 커다란 정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게 아닐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GDP에서 정부의 재정지출 비중이 클수록 주관적 안녕감은

떨어졌습니다.  또한 GDP에서 정부의 재정지출 비중이 큰

나라일수록 공공재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떨어졌습니다. 이 결과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지출이 크면 공공재에 투자도 클텐데 말입니다. 한가지 가능한 요인은 누진과제하지

않으면서 재정지출이 큰 나라들은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진과세하는 나라의 재정집행이 효율적인 이유로 생각해 볼수 있는게, 그

나라 엘리트의 능력입니다. 누진과세는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제도입니다. 즉, 엘리트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입니다. 그 엘리트들이 역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누진과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채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당장 "내 주머니"를 꽉 채우기 보다, 부를 누릴 수 있는 “판”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극단적인 누진과세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누진세율이 34%까지는 삶의 긍정적 평가에서 정점을 이루다 그 이상이 되면 떨어집니다. (전반적 삶의 만족도 및 삶의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는 누진세율과 선형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즉, 누진세율이 35%를

넘기면 나쁘다고 느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좋다고 느끼지도 않는다는 할 수 있습니다.



복지논쟁이 진행 중인 한국사회에 복지예산을 주로 어디에 써야할지, 그리고, 누진세는 어느 정도를 상한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큰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심리학 학술지 심리과학(Psychological Science)

2012년 23권 1호에 “누진과세와 국가들의 주관적 안녕감(Progressive taxation and

the subjective well-being of nations)란 제목으로 게재됐습니다.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자로 사회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미국 University of Alabama에서 박사 학위(커뮤니케이션 전공)를 받았습니다. 박사 논문 주제는 슬픔과 즐거움의 심리입니다. 주 연구 분야는 미디어 사용이 인지역량, 정신건강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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