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업비트 압수수색 기사가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커다란 악재로 반영된듯 많은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천만원을 넘나들던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은 약간 회복되었지만 한 때 9백만원 이하로 떨어지며 시장의 싸늘한 분위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 ICO 기업 협의회" 임원 모임에서도 이 사건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사건의 배경과 추이를 참석자들의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풀어 봤습니다.

(사건이 진행중인 관계로 협회에서도 도를 넘는 의견은 강하게 제지했음을 밝힙니다)

이번 사건은 코인네스트 사건과 유사해 보입니다.

업비트의 사업 초기 문제로 사이트 오픈 직후, 참여자 부족으로 Buy와 Sell 어느 한쪽의 물량 부족을 억지로 성사시키기 위한 편법 동원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방편으로 일단 상대 매물이 있건 없건 주문을 받아 놓고 해외에 있는 파트너 회사의 물량을 있는 것 처럼 시세판에 올려놓고 추후 연결 처리하는 과정이 문제가 된 것으로 유추했습니다.

즉, 주문 접수 당시 업비트가 보유하지 않았던 허위 물량을 보유한 것인양 매물로 적시하고 거래를 유도한 행위를 사기로 본 게 아니냐? 하는 것으로 의견이 좁혀 졌습니다.

전문 법조인이 아닌 일반 사업가들의 입장에서 검토한 것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만, 거래가 무산되거나 또는 돈을 떼인 피해자가 없다면, 그리고 예전에 업비트가 해명한 대로 서버 다운을 막기위한 고육지책임이 확인되거나,  그 과정에서 업비트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면 사업 초기의 어쩔 수 없던 고충을 검찰이 조금은 이해해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참석자들의 다수의견 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 사건 전담 부서인 서울 남부 지검은 물론 모든 검사님들은 가급적 대어(유명 정치인이나 재벌, 또는 사회적 명성이 높은 기업이나 개인)를 낚아 구속시키는 것을 하나의 훈장으로 생각하며, 또한 검찰 내부에서도 업무 평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 내부의 기준으로 인한 명예욕이나 승진을 위한 무리한 수사가 나와서는 안될 것이며 피해자가 없고,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 없는 사건 조차 구속 영장을 남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관례가 되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업비트의 경우도 거래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문제점을 침소봉대한 무리한 수시가 아니길 바라면서, 이제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고 엘리트인 검찰도 선진 검찰로 다시 태어나 자신의 명성이나 승진을 위한 무리한 조사와 구속영장 남발보다는 검사님들도 스스로도 우리나라의 앞날에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며 유능한 사업가라면 일시적인 실수로 파악될 경우, 범법이냐 아니냐의 좁은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보지 말고 한 개인의 인생은 물론 나라의 미래까지 살펴가며 사건을 해결하는 내공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언론에서 검사 출신 장 차관 관료 후보나 국회에 진출하는 정치인을 소개할 때 과거 현직에 있을 대 유명 정치인이나 재벌을 구속 수사했다는 경력을 자세히 보도하기 보다는, 재직 기간 중 힘없는 약자를 위한 노력 또는 나라의 발전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검찰의 역할에 충실했던 경력을 높이 평가하는 기사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신근영 한경닷컴 컬럼니스트
현. 글로핀 회장 / CEO
  아이리마인즈 회장 / CEO
  한국ICO 기업 협의회 회장
전. 상장회사 소프트렌드 CEO
  해태그룹 해태 I&C 대표이사
  코넥스 협의회 초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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