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화폐) 규제에 앞장서던 프랑스가 최근 들어 암호화폐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정책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프랑스 언론 르몽드는 지난 26일(현지 시간) 프랑스 최고 행정 법원이 암호화폐 관련 소득에 대한 세율을 기존 45%에서 19%로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투자자들은 그동안 암호화폐 관련 소득의 최대 4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9%만 납부하면 된다.

단, 채굴을 통해 벌어들이는 암호화폐 소득은 세금 인하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 매매차익을 얻는 경우에만 세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암호화폐 소득세율이 이처럼 급격하게 낮아진 이유는 프랑스 관계당국이 암호화폐를 ‘동산(Moveable Property)’으로 분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동산이란 부동산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재산을 지칭하는 말이다. 프랑스 법률상 동산을 처분하여 얻는 소득에는 19%의 고정 세율을 받도록 되어 있다.

기존에는 프랑스 관계당국이 암호화폐를 투기 자산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 소득을 상업적 이익(지속적인 수익의 경우)과 비상업적 이익(지속적이지 않은 수익의 경우)으로 분류해서 최대 45%의 세금을 매겼었다.

이렇게 투기성 자산 또는 위험 자산으로 인식되던 암호화폐가 최근 관계당국에 의해 동산(Moveable Property)으로 재분류된 것이다.

이를 달리 해석하자면 프랑스 관계당국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선이 우호적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프랑스는 올해 초 까지만 해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국가로 여겨졌다.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인 프랑수아 빌레이 드 갈로(Francois Villeroy de Galhau)는 불과 수 개월 전에 비트코인을 ‘투기성 자산’으로 칭하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친 적이 있으며, 이 외에도 프랑스의 금융시장국(AMF)은 지속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이랬던 프랑스가 지난 3월에는 재무부의 주도로 ICO허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들어간데 이어 이제는 과세율마저 대폭 완화한 것이다.

프랑스 관계당국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암호화폐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김산하 윤혁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김산하와 윤혁민은 암호화폐 실전 투자의 전문가들이다. 김산하는 미네소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13년차 가치투자자이자 투자전문가이며, 윤혁민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한 현직 의사로 김산하를 암호화폐 투자로 이끈 절친이다. 두 사람은 '나는 적금보다 암호화폐 투자한다'라는 책을 공동 저술하였으며, 암호화폐 전문 컨설팅 회사인 K&Y 파트너스를 공동 설립하였다. 이들은 그간 가치에 중점을 두고 암호화폐에 투자하며 쌓은 노하우와 지식으로 투자자들의 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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