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좋으면 미세먼지가 기승, 날씨가 우중충하고 스산하면 대기 질이 좋다니 아. 어쩌란 말인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서울시장 후보 중에 대기 질을 개선 시킬 확실한 방안이 있는 사람은 당선자가 될 지경이다. 살다가 살다가 이런 일로 고민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중국이 우리랑 붙어 지낸 것이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예전에 없던 일이 지금에 와서 왜 이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지 분명 그동안 뭔가 변화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중국 요인으로 지목되는 사막화의 급증, 공장의 외곽이전 설립 집중, 국내 요인으로 지목되는 자동차 수요량 급증으로 인한 배기가스 배출 증가 등으로 인한 얇아진 오존층까지. 재력가들이 NASA가 밝힌 우주 호텔에 주목하듯 정말이지 이제는 지구를 떠야 살아야 하는 시점이 된 건 아닌가 싶을 만큼 고민이 깊어진다.

가임기 여성들은 육아비용이 부담되어 아이를 낳을 수 없기도 하지만 심각한 대기 질 때문에도 아이를 낳지 못하겠다고 말한다. 흘려들을 말이 아니다. 우리가 언제 공기 때문에 삶을 고민하고 살았던가? 과학의 발전이 낳은 병폐다. 편하고, 유용하고, 실용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과학은 비로소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좀 더디고, 좀 불편하고, 좀 아쉬운 것에서 오는 유용한 것들과의 이별이 가져다준 벌이다. 하지만 이미 좋은 것을 맛본 인간에게 퇴보나 회기는 힘겹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느끼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어찌할 것인가? 당장 쓰러져 죽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미 예견된 결과를 보더라도 더욱 그렇다. 답은 하나다. 발생 원인을 없애거나 줄이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외출을 줄이거나 자제하든지, 마스크를 쓰든지, 물을 많이 마시든지, 손을 깨끗이 씻거나 외출한 의복을 깨끗이 하는 일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소극적인 대처다.

뭔가 적극적이고 근본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일단 현재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전기나 수소 자동차의 조기 실현이다. 자동차관리관 자동차운영보험과에서 보고한 자동차등록현황보고 (Total Registered Moter Vehicles)를 보면 '16년 12월 말 기준 자동차 1대당 인구수 : 2.371명, 자동차 1대당 세대수 : 0.977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로 보고 되었다. 한 가구가 최소한 한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자동차는 사치가 아니라 생활수단이다. 자동차를 줄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선 자동차 저감장치부착에 대한 지원을 늘려 더 많은 사람이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 2017년의 경우 전기차 구매시 대당 1,400만 원의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앙정부 이외에 지자체도 전기차 구매시 대당 500만 원 내외의 구매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친환경자동차법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제도에 관한 입법영향분석에 의하면 전기차는 운행과정 중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나 전력생산과정에서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배터리 생산·폐기과정에서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한다. 또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경우 배터리 생산에 많은 양의 코발트와 리튬을 콩고 민주국 등 소수 국가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전력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보다 현재 휘발유나 경유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보다 적다면 시도해 볼 일이다. 또 하나의 현실적 문제는 충전장소와 충전시간이다. 충전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한 실용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중국 현지공장의 외곽이전은 그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정책을 썼는지 물어봐야 한다. 만약 그 정책을 펴는 것에 있어서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려해 보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중국도 신뢰할 만한 기관에 의뢰해 대기 질과의 상관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만약 그것이 대기 오염의 상당한 원인이라고 판단 된다면 손해 배당에 상응하는 돈을 받아 국내 대기 질 개선 자금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며 중국 공장의 위치 이전을 촉구해야 한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런 노력은 지구촌의 미래를 결정짓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여기에 덧붙여 현재 지목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사실 인간의 삶 속에서 쓰레기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 문제는 공급이다. 배출될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이다. 공업용 포장재는 최소화하고 1차산업에서 발생 되는 쓰레기는 생산지에서 분리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안하자면 진공포장 방식을 늘이는 방안도 가능하겠다. 미리 깨끗이 손질한 식재료들을 1인용 2인용 혹은 3인용으로 진공 포장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형태다. 이미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쓰레기양을 현저히 줄였다는 보고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더 많은 것들에 활용해야 한다.

본인이 8년 전에 소량 진공포장 현지공급에 대한 제안을 지방청에 건의했지만 무산된 바 있어 아쉬움이 컸다. 1차산업을 주 산업으로 하는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늘려 진공포장 공급을 권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근본 원인을 바꾼다는 것은 고정된 가치관의 전환이라는 난제와 새로운 투자 비용이 드는 현실적 어려움을 수반하는 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삶이 가져온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은 불가피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은 모두가 공감하듯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사안이다. 바꿔야 산다. 이것이 아니라면 다른 것으로. 그것도 아니면 또 다른 것으로. 변화만이 살길이다.
오미경사람연구소(구.정신분석연구소.사람과삶) 대표로 정신분석가이다. 집단상담 및 개인심리상담치료가 및 작가로 아동.청소년. 노인문제, 가정폭력문제, 성희롱 및 성폭력 상담과 교육. 인성교육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남자요리99] [여자마음설명서]가 있고 [여자마음설명서]는 네이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필명은 글보리입니다. 필명 글보리는 글을 씀으로서 쓰는 이도 깨닫고 그 글을 읽는 이에게도 깨달음을 주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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