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암호화폐와 ICO에 대한 美 하원의 청문회가 열렸다. 올해 암호화폐 업계 가장 큰 이슈인 G20 재무장관회의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이 청문회는 G20에서 가장 큰 입김을 발휘하는 미국의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날 미국의 하원 의원 청문회에서는 긍정적인 의견보다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으며, 구글의 암호화폐 광고 중단 등 여러가지 악재와 함께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심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특히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인 브래드 셔먼(Brad Sherman)은 청문회에서 “암호화폐는 쓸모 없는 것 (Cryptocurrencies are a crock)” 이라며 “암호화폐는 테러리스트들을 도와주며 스타트업들이 사기를 저지를 수 있도록 일조한다(They help terrorists and help startup companies commit fraud)”고 일갈해 많은 투자자들을 공포로 몰아 넣었다.

반면에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인 빌 후이젠가(Bill Huizenga)는 “우리 의회 패널들이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한 채로 멍하니 앉아만 있어서는 안된다(This panel, this Congress is not going to sit by idly with a lack of protection for investors.)”고 주장하며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달에 개최된 상원의원 청문회와 비교해 부정적이고 강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 일부 하원 의원들이 과격한 발언으로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지만, 청문회의 전체적인 논조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부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암호화폐를 억압하려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있다. 규제를 통한 제도권화가 결국 암호화폐의 가치를 깎아내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에서 규제라는 단어는 ‘금지’라는 뜻에 가까운 규제(Restriction)의 의미를 가지고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하원청문회에서 말하는 규제는 규제(Restriction)가 아닌 규제(Regulation)에 가깝다. 규제(Regulation)는 감독(Oversight)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ICO를 규제한다는 의미는 ICO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제도권에서 감독하겠다는 의미다. 금융과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ICO를 감독해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ICO를 통한 금융과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투자자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으며, 제도권에 정착해 기관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고 더욱 빠르게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ICO를 금융당국의 감독하에 둔다면 경쟁력있는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제도권 하에서 더욱 건전하게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합리적인 규제를 해야한다는 의견과 투자자보호 및 제도권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세가 하락하는 것일까?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사소한 논쟁에도 공포에 질릴 정도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인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암호화폐가 상승의 절정을 달리고 있던 시절에도 큰 악재들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당시에는 그 악재를 이겨낼 정도로 투심이 강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세를 꺾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2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계속되는 하락장으로 인해서 기존 투자자들은 물론 신규투자자들까지 지칠 만큼 지쳤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주 사소한 악재마저도 거대하게 보이고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진다. 게다가 비트코인 선물거래 도입 이후로 공매도와 숏포지션에 배팅해 시세 하락으로 돈을 버는 세력이 하락장을 유도하면서 암호화폐 시세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것이다.

이제 청문회는 지나갔으며 전세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G20이 개최된다. 만약 G20에서 만약 예상한 가능한 수준 이내의 합리적인 규제안이 나오고, 별다른 악재 없이 끝난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한번 불이 붙을 것이다. 반대로 G20회의에서 예상보다 강력한 규제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은 침체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과연 G20국가들은 어떠한 의견을 내보일까? 각 국가별 최신 규제상황이나 정부 정책 입안자들의 논조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도표는 두 필자가 G20에 참가하는 각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현황을 조사하여 간략하게 표시한 것이다. 암호화폐에 가장 긍정적이며 적절한 규제를 선도해 나가는 나라는 일본이다. 미국과 같은 나라들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시장 육성에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가장 부정적이고 강력한 규제를 선도해나가는 나라는 중국이며, 인도 등이 그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며, 각국 정부의 규제와 그 영향을 지켜보는 중이다.

G20에 참여하는 국가 대부분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에 이번 G20은 규제에 대해 논의하는 탐색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이러한 탐색전 속에서 나오는 각 국 수장의 사소한 발언에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이 존재하고 발전하는 한, 암호화폐는 사라지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주춤할 뿐이다. 지금의 암호화폐 하락장은 암호화폐 가치 자체가 손상됐기 때문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무너진 심리와 그 심리는 이용하는 숏포지션 세력들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시황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정제되지 않은 사소한 발언은 투자자 심리를 자극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의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암호화폐의 제도권화는 투자자를 살리고 범죄자를 잡기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G20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이 도출돼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안착된다면, 그 이후에는 비트코인의 시세가 아니라 암호화폐의 실용성과 가치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2018년은 암호화폐를 통한 블록체인 기술이 실생활에 접목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기술이 실생활에 접목돼 혁신을 이끌며 암호화폐는 대내외의 여건에 휘둘리지 않는 튼튼한 펀더멘탈을 갖추게 될 것이다.
김산하와 윤혁민은 암호화폐 실전 투자의 전문가들이다. 김산하는 미네소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13년차 가치투자자이자 투자전문가이며, 윤혁민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한 현직 의사로 김산하를 암호화폐 투자로 이끈 절친이다. 두 사람은 '나는 적금보다 암호화폐 투자한다'라는 책을 공동 저술하였으며, 암호화폐 전문 컨설팅 회사인 K&Y 파트너스를 공동 설립하였다. 이들은 그간 가치에 중점을 두고 암호화폐에 투자하며 쌓은 노하우와 지식으로 투자자들의 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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