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론 : 불완전계약




57강과 58강에서는 가장 최근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이론 중에서 현실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할 이론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강은 2016년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계약 이론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계약 이론을 연구한 하버드 대학의 하트 교수는 계약 이론이 실생활의 계약과 제도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고, CEO의 성과 연동형 보수 체계와 공공 부분의 민영화 분석의 틀로 활용된 공헌을 인정받아 201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다.
여러 다양한 내용들이 계약 이론에 있지만, 계약 이론을 요약하면 두가지 요약이 가능할 것 같다.
첫째로 “계약은 기본적으로 불완전 하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그래서 계약을 할 때에 “어떻게 통제권을 배분하는가 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불완전 계약과 통제권에 대한 배분을 근간으로 하는 이 계약 이론은 주택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와 건설업자간의 실질적인 계약부터, 자동차 부품회사를 인수하고자 하는 GM과 같은 완성차 회사 사이의 M&A계약, 혹은 많은 소액 주주를 가진 상장기업의 의결권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오교수는 2017년에 2016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하트 교수의 저서를 변역을 했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100초 경제학 57강을 통해서 방대한 계약 이론의 핵심을 이해해 보면서, 우리가 과거에 했던 계약을 뒤집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오철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상명대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
서울대 BA, MA, Ph.D.
미국 UA MBA, 중국 북경대 수학.
"주요저서: 2017한국경제 대전망, 드론, 스마트자동차 등에 대한 저서와
유명 SSCI저널에 다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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