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종종 정부가 개입해서 이를 개선하려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옹호하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은 정부도 역시 불완전한 기구라는 사실이다. 이런 정부의 기능을 경제학적을 분석하는 방법을 정치경제학 혹은 공공선택이론 이라고 한다.

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개입한다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는 의문이다.
어떤 학자들은 정부 실패가 시장 실패보다 심각하다고 보기도 한다. 정부 실패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부가 민간의 명확한 요구와 민간의 반응을 파악하기에는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 조직은 민가 조직보다도 대부분 비효율적이기 이기도 한다. 특히, 정부 정책과 관련 있는 일부 정치인들은 국가의 장기적인 이익 보다는 선거에서의 당선에 더 관심이 많고, 각종 이익 단체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시장경제 체제에서 발생하는 일부의 모순을 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개입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정부 실패는 시장 실패보다도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오철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상명대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
서울대 BA, MA, Ph.D.
미국 UA MBA, 중국 북경대 수학.
"주요저서: 2017한국경제 대전망, 드론, 스마트자동차 등에 대한 저서와
유명 SSCI저널에 다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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