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와 기업 지배 구조




현대 경제에서 대부분의 생산은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소규모의 가족 기업들도 존재하지만, 법인화된 대 기업들은 소규모 가족들이 가지지 않는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
법인 기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주주와 경영진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경영진은 사실 주주보다도 해당기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경영진은 경우에 따라서 자신들만의 다른 목적을 추구하기도 한다.

이렇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주주와 경영진 사이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된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경제학과 경영학에서 주요 이슈 중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다.

오교수는 54강에서는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된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사회의 해고 권한 및 스톡옵션(stock option)과 관련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애플의 CEO의 엄청난 액수의 스톡옵션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이번 강좌를 통해서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된 도덕적 해이의 개념과 스톡 옵션의 장단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오철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상명대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
서울대 BA, MA, Ph.D.
미국 UA MBA, 중국 북경대 수학.
"주요저서: 2017한국경제 대전망, 드론, 스마트자동차 등에 대한 저서와
유명 SSCI저널에 다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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