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 정보(1) : 도덕적 해이




현실 경제에서는 많은 경우 사람들간의 정보의 차이가 존재한다. 한 예로 근로자는 고용주보다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맡은 일을 하는지 일을 시키는 고용주 보다 더 잘 아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근로자의 모든 행위를 일일이 고용주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가르쳐서 감추어진 행동(hidden action)이라고 하는데, 경제 신문에서 널리 쓰이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는 용어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기인한다. 즉, 도덕적 해이는 대리인(agent)이 사용자(principal)의 의사에 반해 부적절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을 지칭한다.
도덕적 해이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고용계약이다. 또한 화재보험에 가입한 건물 소유자가 소방 설비를 적정규모보다 부족하게 설치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역시 도덕적 해이로 설명이 가능하다.

많은 시장거래에서 정보는 비 대칭적이다. 이 비대칭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정보의 차이가 사람들 간의 선택과 거래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현상의 분석과 그 효과를 알아내기 위한 관련 연구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53강을 통해서 도덕적 해이의 기본 구조에 대한 파악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오철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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