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 정보(1) : 도덕적 해이




현실 경제에서는 많은 경우 사람들간의 정보의 차이가 존재한다. 한 예로 근로자는 고용주보다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맡은 일을 하는지 일을 시키는 고용주 보다 더 잘 아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근로자의 모든 행위를 일일이 고용주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가르쳐서 감추어진 행동(hidden action)이라고 하는데, 경제 신문에서 널리 쓰이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는 용어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기인한다. 즉, 도덕적 해이는 대리인(agent)이 사용자(principal)의 의사에 반해 부적절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을 지칭한다.

도덕적 해이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고용계약이다. 또한 화재보험에 가입한 건물 소유자가 소방 설비를 적정규모보다 부족하게 설치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역시 도덕적 해이로 설명이 가능하다.

많은 시장거래에서 정보는 비 대칭적이다. 이 비대칭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정보의 차이가 사람들 간의 선택과 거래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현상의 분석과 그 효과를 알아내기 위한 관련 연구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53강을 통해서 도덕적 해이의 기본 구조에 대한 파악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오철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상명대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
서울대 BA, MA, Ph.D.
미국 UA MBA, 중국 북경대 수학.
"주요저서: 2017한국경제 대전망, 드론, 스마트자동차 등에 대한 저서와
유명 SSCI저널에 다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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