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론_계약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알아_오철교수 하버드 노벨상을 만나다




한경 인터뷰, 올리버 하트 하버드대 교수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가장 쉽게 없애는 방법은 규제 폐지”
2016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 올리버 하트교수와 오철 상명대 교수와의 대담



“인간은 경제적 동물 (homo economicus) 이다.”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가 인간의 합리적 이기성을 강조하며 경제학이 태동한지도 200여년이 훨씬 지났다.
인간의 경제적인 활동은 계약이란 방식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고전 경제학이 “계약은 인간의 합리적 판단을 통해 완벽하다”고 바라보았다면, 현대 경제학은 “인간이 제한된 정보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가정”하에 이 계약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불완전 할 수 밖에 없음을 핵심으로 “계약 이론”을 끌어냈다. 바로 이 “계약이론”의 토대를 닦은 인물이 올리버 하트 하버드대 교수이다.

201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올리버 하트 하버드 대학 교수는 “기업, 계약 그리고 금융구조”라는 책을 통해 법적 제도안에서 완벽하게 보였던 계약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치밀한 논조로 우리에게 설명한다.

지난 10월 저자와 역자로서 올리버 하트교수와 오철 상명대 교수와의 대담이 있었다.
그 첫번째 질문은 바로 계약이론이다. “계약이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번째 질문이 바로 이어진다. 이 계약이론에서 핵심 키워드 “불완전 계약”과 “지배권(통제권)”이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 올리버 하트 교수는 “시간”을 매개로 행해지는 계약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을 가정하였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이 경우, 현재 행해진 계약이 아무리 치밀하다 하더라도, 추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또는 글의 모호성으로 인한 오해 혹은 미래의 상세한 내용을 모두 열거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인간이 행하는 모든 계약은 불완전할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계약이 불완전 하여, 미래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이 계약을 수정 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만 하는데, 이 주체가 바로 “지배권” 혹은 “통제권”을 부여 받는 존재라는 것이다.

세번째 질문으로 현재 한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차등 의결권”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계약학자인 하트 교수는 자신의 입장에서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차등 의결권”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없다고 하였다.
인간은 충분히 이성적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계약만을 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계약의 불완전성이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Facebook과 ViaCom의 예를 통해서 설명하였다. 특히, ViaCom의 경우, 차등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회장의 정신적 병환으로 가족들의 경영권 분쟁이 회사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은 계약당시에는 사람들이 알 수 없었던 내용이었었다. 그러므로, 차등의결권에도 일정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좀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함을 사람들이 인지했다는 사실을 통해, 계약의 불완전성을 다시한번 부각하였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 인하에 대한 하트 교수의 의견은 명료하였다. 소득의 불평등 관점에서, 부자에게 더욱 높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고 찬성하지만, 법인세 자체는 “이중과세”의 측면이 있고, 세금 구조를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는 인하하는 게 옳다. 그러나, 그 만큼 소득세를 올리는 것으로 보완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한국 연세대학교에서 초청 교수로 잠시 한국에 있었던, 올리버 하트 교수는 마지막으로, 학자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외국인의 눈으로 한국의 역동성과 친절함에 감명을 받았음을 언급하며, 오철 교수와의 인터뷰를 마쳤다.
인터뷰 개요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가장 쉽게 없애는 방법은 규제 폐지”
한경 인터뷰, 올리버 하트 하버드대 교수

- 주 제 : 2016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 올리버 하트교수와 오철 상명대 교수와의 대담
- 진 행: 하트 교수의 유일한 대중서인 '계약이론'을 바탕으로 역자인 오철 교수의 질의응답식 현장 인터뷰
- 장 소: 하버드대 하트교수 연구실
- 일 시 : 2017년 10월 20일
- 인터뷰이 : 하버드대학교 올리버하트 교수, 2016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 인터뷰어 : 상명대학교 오철 교수, 올리버하트의 '계약이론' 역자
[출처] 한국경제신문: 2018-01-08일자 A27면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
『기업, 계약 그리고 금융구조』 올리버 하트 저 | 오철 역 | 한국경제신문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




오철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상명대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
서울대 BA, MA, Ph.D.
미국 UA MBA, 중국 북경대 수학.
"주요저서: 2017한국경제 대전망, 드론, 스마트자동차 등에 대한 저서와
유명 SSCI저널에 다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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