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재분배를 위한 정부 정책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고, 유권자들도 다양한 견해를 보이지만, 필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가 적어도 빈민층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느 국민도 추락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정부 정책은 누진세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 사회보험제도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학자의 의견이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는 “마이너스 소득세”라는 제도가 대부분 경제학 교과서에 소개되어있다. 이 제도는 고소득 가구는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고, 저소득 가구는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조를 받는다고 해서 마이너스 소득세라고 불린다.

일을 하는 저소득층에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분배 정책처럼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M. Friedman)이 1962년에 제안한 이래 많은 경제학자들이 도입을 주장했고,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했으며, 대한민국은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인류는 오랫동안 사회의 소득 재분배에 대해서 고민해왔다. 경제학의 제1원리가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이다.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정부정책은 효율성과 공평성의 상충관계에 직면한다. 이 점이 우리가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펼 때 고민해야 하는 교훈일 것이다.

오철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