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에 대한 공공정책(2)




계약의 자유는 시장경제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과점기업들에 의한 담합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합을 제한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동의한다고 봐도 맞을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논란이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약탈 가격이다. 약탈 가격이란 시장 지배적 기업이 가격을 아주 낮게 책정해서 경쟁기업들을 시장에서 몰아낸 후 가격을 다시 올려 손실을 회복하려는 가격정책을 의미한다.
2001년에 롯데마트가 통큰 치킨을 판매했을 때, 많은 치킨업체들이 약탈 가격을 주장한 적이 있고 결국은 판매가 중단되었다.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담합을 통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 되어야 하고, 정부도 독점금지법을 통해서 과점기업들의 행동을 규제한다. 하지만, 정부가 독점금지법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여 구체적 기업 행위에 제약을 가할 때는 신중해야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미국 법원에 런드 핸드(Learned Hand)판사는 기업이 ‘우월한 기술’, ‘예견 능력’,’부지런함’ 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지배적 지위를 얻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의견은 과거 구글이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구글측 대리인이 인용한 문구이다.

과점기업들의 담합은 엄격하게 막되 사회와 소비자를 위한 기업의 다양한 활동은 보장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

오철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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