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에 대한 공공정책




계약의 자유는 시장경제의 중요한 요소이고 경제가 발전하는 큰 바탕이다.
하지만 과점기업들이 담합을 통해서 수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세기 동안 공익에 위반한다고 사회적으로 간주해왔고, 일찍이 산업화가 진행되었던 영국과 미국의 판례를 통해서 담합을 제한해야한다는 이론이 발전되어왔다.

아담 스미스도 그의 저서에서 “같은 동종 업종 종사자끼리 만나면 그들의 대화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가격인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끝난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담합을 제한하는 법을 “독점금지법” 이라고 하고, 이 법은 더 나아가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위협이 있는 기업의 합병도 금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독점금지법과 유사한 법률이다. 42강에서는 MS가 윈도우 프로그램에 인터넷 브라우저를 끼워 파는 행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소송을 한 예를 들어 독점금지법이 적용된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오철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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