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기업의 가격 규제는 왜 어려운가?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정부가 독점기업의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방법이다.

우리도 수도, 전기, 철도 같은 산업에서 이런 규제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독점기업의 시장 실패를 완벽히 해결할까? 그렇지는 않다. 우선 위와 같은 산업의 특성상 복잡한 비용구조가 존재한다.
산업이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비용(AC)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어서 이 경우 정부가 완전경쟁기업의 가격 수준으로 독점기업의 가격을 규제하면, 그 기업은 손해를 보고,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손실을 보상하게 된다.

또 다른 이유는 가격 규제를 받는 기업은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할만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이다. 경쟁기업에서는 비용을 줄이는 것만큼 이윤이 증가하므로, 경영 및 공정 혁신을 할 이유가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가격규제를 받는 독점기업은 비용을 줄이면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비용절감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구조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 의한 독점기업의 가격 규제는 매우 어렵고, 시장 실패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대한민국에는 정부의 가격규제를 받는 많은 독점 공기업이 존재한다. 38강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오철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상명대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
서울대 BA, MA, Ph.D.
미국 UA MBA, 중국 북경대 수학.
"주요저서: 2017한국경제 대전망, 드론, 스마트자동차 등에 대한 저서와
유명 SSCI저널에 다수 논문"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