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2) '독점의 비효율성과 정부정책'


독점기업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비효율성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경제적 순손실 이라고 한다.

여러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한계비용(MC), 평균총비용(ATC), 평균가변비용(AVC), 한계 수입(MR)의 그래프로 설명하는 어려운 경제적 순손실을 37강에서는 직관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직관적으로 독점이 나쁜 이유는 무엇일까? 완전경쟁보다 가격은 높고, 수량은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점기업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정부정책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독점시장을 경쟁적으로 만드는 방법,
둘째로 정부가 독점기업의 가격을 규제하는 방법,
셋째로 독점기업을 국유화하는 방법이다.

37강은 독자 여러분들에게 독점의 비효율성과 이에 따른 정부정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오철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상명대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
서울대 BA, MA, Ph.D.
미국 UA MBA, 중국 북경대 수학.
"주요저서: 2017한국경제 대전망, 드론, 스마트자동차 등에 대한 저서와
유명 SSCI저널에 다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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