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




조세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효율성과 공평성 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것 같지만, 이 두 목표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딜레마이다.

오교수의 100초 경제학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상충관계를 최소화 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다.

조세의 합리성과 공평성의 조화에 대한 문제는 경제학만으로는 아마 그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은 조세를 설계할 때 상충관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고, 공평성의 증진이 없이 효율성을 저해하는 정책을 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오철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상명대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
서울대 BA, MA, Ph.D.
미국 UA MBA, 중국 북경대 수학.
"주요저서: 2017한국경제 대전망, 드론, 스마트자동차 등에 대한 저서와
유명 SSCI저널에 다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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