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수입과 세금의 규모(2)




미국의 경우 세율을 낮추면 오히려 조세수입이 증가한다는 래퍼의 주장은 1980년대 미국 대통령 후보인 레이건을 사로잡았고, 세금의 대대적인 삭감을 공약으로 내세운다.
레이건은 그 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집권 8년동안 지속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한다. 경제학자들 사이에도 이견은 있으나, 적어도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레이건 집권 8년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과 높은 저축률을 기록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금 정책만으로 이런 성장을 기록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 이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음도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다.

이와 연관된 증세냐 감세냐에 대한 논쟁이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논쟁이 논리적인 토론을 넘어서 양 진영의 감정적인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 감세의 목적이 마치 부자들을 위한 것 인양 치부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보니, 저명한 경제 원로 학자들 사이의 논리적 토론을 구경한지도 오래된 것 같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변화 시킬 때 조세수입이 증가할 것인가? 혹은, 감소할 것인가? 에 대해서는 세율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현대 사회는 1980년대 레이건 시대 때 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고 개방화 되었기 때문이다.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질문을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세금의 변화가 경제 구성원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고.


오철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상명대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
서울대 BA, MA, Ph.D.
미국 UA MBA, 중국 북경대 수학.
"주요저서: 2017한국경제 대전망, 드론, 스마트자동차 등에 대한 저서와
유명 SSCI저널에 다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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