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수입과 세금의 규모(1)




증세를 할 것인가, 혹은 감세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논쟁적인 주제일 것이다.
경제학 교과서에 소개된 래퍼 커브(Laffer curve)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이해하고, 이 논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소규모의 세금이 부과되면 조세수입은 작겠고, 세금이 커짐에 따라 조세수입은 증가한다.

래퍼 커브는 세금 규모에 따라 조세수입이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감소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래프이다.

래퍼 커브를 만든 래퍼 교수는 그 당시 미국이 래퍼 커브상의 중간의 오른편에 위치해서 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학자간의 논란이 있는 부분은 그 나라 경제가 래퍼 커브상의 어느 시점에 있느냐는 것이다. 100초 경제학을 통해서 래퍼 커브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오철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상명대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
서울대 BA, MA, Ph.D.
미국 UA MBA, 중국 북경대 수학.
"주요저서: 2017한국경제 대전망, 드론, 스마트자동차 등에 대한 저서와
유명 SSCI저널에 다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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