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2): 세입과 세출, 재정적자




정부의 수입을 세입이라고 하고, 정부의 지출을 세출이라고 한다.

이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재정적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정부의 수입보다 정부의 지출이 많으면 재정적자가 된다.

정부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수 있는 것은 정부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릴 수 있는 국채를 발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강에서는 세입과 세출, 재정적자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2010년에 발생한 그리스 금융위기를 재정적자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29강의 강의 내용은 뒤에서 강의하게 될 거시경제학의 재정정책과도 연결된다.


오철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상명대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
서울대 BA, MA, Ph.D.
미국 UA MBA, 중국 북경대 수학.
"주요저서: 2017한국경제 대전망, 드론, 스마트자동차 등에 대한 저서와
유명 SSCI저널에 다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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