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1) 개요




앞 강좌에서 우리는 경제적 관점에서 조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정리하자면 첫째로,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은 분담되고,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그 분담 비율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세금은 경제적 순 손실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제28강의 조세 제도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오교수는 마피아 두목 알 카포네와 미국 100달러짜리 지폐이야기로 위트 있게 강의를 시작한다.

28강부터 몇 회에 걸쳐서 조세제도에 관해서 강의를 진행할 것이다.

재정적자, 한계세율, 세율과 조세의 관계, 조세의 형평성 등 우리가 경제를 이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개념을 하나씩 다룰 예정이다.


오철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상명대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
서울대 BA, MA, Ph.D.
미국 UA MBA, 중국 북경대 수학.
"주요저서: 2017한국경제 대전망, 드론, 스마트자동차 등에 대한 저서와
유명 SSCI저널에 다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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