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은 영국 경제학자 로이드가 소개한 개념으로, 자기 소유의 목초지는 정성스럽게 가꾸지만, 공동 소유의 목초지는 방치한다는 내용이다.

앞 강좌에서 소개한 경합성과 배제성의 개념에서 보자면, 공유지는 소비에는 경합성이 있지만, 배제성은 없는 재화이다.
이런 공유지의 성질로 인해서 크게는 지구, 작게는 바다의 물고기, 코끼리와 같은 야생 동물, 깨끗한 물 등의 환경 파괴가 현대판 공유지의 비극이다.

그럼 이런 공유지의 비극을 어떻게 해결할까? 27강에서는 정부가 공유지의 사용을 제한하고,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는 전통적인 정부의 규제와 세금에 의한 해결책 이외에 소유권과 이윤동기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인류의 공유 자원인 코끼리 보호를 위해 불법 포획을 엄격히 단속하는 정책을 추진한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와 코끼리의 사유재산화와 규제를 병행한 보츠와나, 말라위, 나미비아의 정책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다.

오교수는 공유지 비극은 시장 실패이고, 그 문제의 배경에는 재산권의 불분명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떤 정책이 국민의 경제적 후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정책 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있다.

오철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상명대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
서울대 BA, MA, Ph.D.
미국 UA MBA, 중국 북경대 수학.
"주요저서: 2017한국경제 대전망, 드론, 스마트자동차 등에 대한 저서와
유명 SSCI저널에 다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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