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도로와 공원과 같은 공공재는 민간기업이 아닌 정부에 의해서 공급이 된다. 왜 일까?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은 공공재의 비 경합성과 비 배재성의 특징에서 기인한다.

특히 공공재가 갖는 비 배재성의 특징으로 인해서 일부 사람들이 무임 승차를 할 요인이 발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재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이 되고, 그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 된다.

이런 방식이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 방식보다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이 되고, 국민의 경제적 후생은 향상된다.

26강에서는 공공재가 왜 시장실패인지, 어떤 사례가 공공재인지에 대해 쉽게 독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오철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상명대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
서울대 BA, MA, Ph.D.
미국 UA MBA, 중국 북경대 수학.
"주요저서: 2017한국경제 대전망, 드론, 스마트자동차 등에 대한 저서와
유명 SSCI저널에 다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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