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 외부효과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아무런 금전적 보상 없이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외부효과라고 하는데, 종종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긍정적 외부 효과의 예가 교육이다.

교육의 편익은 대부분 교육을 받는 개인에게 돌아가지만, 사실은 교육은 사적인 편익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한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범죄율이 낮아질 수도 있고, 국민 전체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긍적적 외부효과로 인해 시장거래량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

23강에서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그래프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고,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오철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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