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에 대한 해결책




22강과 23강에서 배운 부정적 외부효과와 긍정적 외부효과 모두 자원배분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시장실패이다.

24강에서는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에 대한 해결책을 세가지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오염배출 거래량에 대한 규제와 같은 정부의 직접규제 방식이다.

둘째는 환경세와 같이 시장원리에 기초해서 규제하는 방식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오염 배출권 거래제도처럼 민간 경제주체들이 외부효과를 스스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방식도 존재한다.

오교수는 24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은 매우 강력하지만 역시 만능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더불어 정부가 시장실패에 개입하더라도 시장기능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철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상명대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
서울대 BA, MA, Ph.D.
미국 UA MBA, 중국 북경대 수학.
"주요저서: 2017한국경제 대전망, 드론, 스마트자동차 등에 대한 저서와
유명 SSCI저널에 다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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