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외부효과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아무런 금전적 보상 없이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고, 특히 제3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외부 불경제 혹은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한다.

대표적인 부정적 외부효과의 예가 공해와 같은 환경오염이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 공장에서 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사회적인 비용(social cost)은 사적인 비용보다 더 크게 된다.

사회적으로는 오염 물질의 처리 비용도 비용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22강에서는 최적 생산량과 시장생산량의 차이를 그래프로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외부효과가 시장실패 중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오철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상명대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
서울대 BA, MA, Ph.D.
미국 UA MBA, 중국 북경대 수학.
"주요저서: 2017한국경제 대전망, 드론, 스마트자동차 등에 대한 저서와
유명 SSCI저널에 다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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