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성과 조세의 귀착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누가 얼마나 세금을 분담하는가에 대한 경제학적 주제가 바로 탄력성과 조세의 귀착이라는 주제이다.
많은 경제학원론에서 그래프와 수식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고, 아마 경제를 막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주제중의 하나일 것이다.

탄력성과 조세귀착이라는 주제를 오교수의 100초 경제학에서는 그래프 없이 사치세(luxury tax)의 예를 통해서 이 주제를 쉽게 직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치재(luxury goods)는 재화 특성상 탄력적 수요와 비탄력적 공급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정부가 부유한 계층에게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사치세에 세금을 부과해도, 탄력적인 수요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세금은 때로는 목표하는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철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상명대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
서울대 BA, MA, Ph.D.
미국 UA MBA, 중국 북경대 수학.
"주요저서: 2017한국경제 대전망, 드론, 스마트자동차 등에 대한 저서와
유명 SSCI저널에 다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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