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하한제




가격 하한제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법정 최저 가격을 의미하며, '최저임금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형성된 균형 가격을 정부가 너무 낮다고 판단해 균형 가격의 위에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가격 하한제이다.

가격 하한제인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경제학자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사용자가 고용을 줄이거나 고용 시간을 줄일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며, '최저임금제도'를 찬성하는 경제학자는 이 제도가 저소득 노동계층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에서도 최근 최저임금을 2018년에는 2017년 보다 16.4%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오교수는 제18강 가격 하한제에서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찬반 양론을 균형감있게 소개하고 있다.


오철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상명대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
서울대 BA, MA, Ph.D.
미국 UA MBA, 중국 북경대 수학.
"주요저서: 2017한국경제 대전망, 드론, 스마트자동차 등에 대한 저서와
유명 SSCI저널에 다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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