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초 경제학] 8 강 '시장실패'

입력 2017-09-29 09:00 수정 2017-09-29 09:24

시장 실패의 원인은 무언인가?




시장경제로 대표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대부분의 경우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경제학에서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원인으로 4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이는 1. 독점 2. 외부효과 3. 공공재 4. 정보의 불균형 이다. 모두 시장에 맡겨 두었더니, 독점 기업이 혼자 공급을 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시장 실패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일까? 시장에 맡겨 놓았는데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는 경우를 시장실패라고 하고, 1. 에서 4. 는 모두 경제학 교과서에서 독립된 장을 구성하고 있는 주제이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로 다루도록 하겠고, 여기에서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 크게 4가지가 있다는 큰 그림을 숙지하길 바란다.

 

 


오철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상명대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
서울대 BA, MA, Ph.D.
미국 UA MBA, 중국 북경대 수학.
"주요저서: 2017한국경제 대전망, 드론, 스마트자동차 등에 대한 저서와
유명 SSCI저널에 다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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