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맥주 한 잔 마시려다 과태료가…

입력 2016-06-14 11:26 수정 2016-06-14 16:11

사진 = 연합뉴스



서울 시내 공원과 어린이놀이터에서 음주를 금지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김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3) 등 2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를 보면 시장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음주청정지역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지하철·버스·극장·음식점 등에서 술에 취해 남에게 주정을 부린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구현 의원 등은 "지나친 음주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과음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알리고 서울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례의 의의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비슷한 취지에서 '음주 폐해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공원 등지에서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

투표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노동3권 보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특수형태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교섭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것 259명 36%
  • 4대 보험 적용 등 고용주의 부담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되레 줄 수도 우려 455명 64%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