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미친 자" 모욕 배용준,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

입력 2016-04-24 18:19 수정 2016-04-24 18:19
법원 "식품 제조업체, 배용준 연예인이란 점 악용"

 

배용준 손해배상 소송 승소 /한경DB



배우 배용준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배용준 측과 사업분쟁을 겪던 중 모욕 행위를 한 식품 제조업체 임직원 2명에 대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집회를 열고 배용준을 '돈에 미친 자' 등으로 표현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배씨가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해 사적 분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고,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악의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불법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배씨는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격 모욕을 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대중으로부터 의혹의 시선을 받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식품업체 A사는 2009년 배씨의 회사와 계약을 맺고 배씨의 일본 외식사업 브랜드 '고시레' 상표를 단 인삼·홍삼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기로 했다.

배씨 측은 판매를 대행하는 대신 연매출 100억원 달성을 약속했다.

A사는 배씨 측에 상표 사용 대가 15억원 등 50억원을 주기로 하고 선금 23억원을 건넸지만 나머지는 약속한 시점까지 지급하지 못했다. 판매는 파행을 겪었고 양측은 여러 건의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한경닷컴 김예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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