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세금 길라잡이]장부를 꼭 작성해야 할까요?-2탄

입력 2012-11-27 18:18 수정 2012-11-27 18:27
진지한씨와 오훈수씨는 지난 시간에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자동씨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장부 없이 신고하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과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전자동씨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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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전자동씨 지난 시간에 알려 주신,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과 관련하여 좀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 사업자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되는 것에도 영향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가요?

전자동 : 네. 맞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매년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진지한 : 그럼 제가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결과 적자가 난 경우에는 보험료가 없는 건가요?

전자동 : 네. 장부를 기장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이 적자가 나서, 그 결과 소득금액을 마이너스로 신고하면, 즉 적자난 것으로 신고가 되면 사업주에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거나(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제가 이전시간에 설명 드린 추계(단순경비율 사용하는 경우)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1원이상 소득금액이 있는 것으로 소득세가 있는 것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진지한 : 아~그렇군요. 그럼 국민연금보험료도 적자가 나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건가요?

전자동 : 국민연금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마이너스(적자)로 신고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보혐료가 부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달리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가 결국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자가 발생하여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면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당분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진지한 : 아~그럼 사업을 하면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 조금이나마 자금사정에 도움이 되겠네요

전자동 :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이용하려면 장부 작성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그럼 장부 작성, 즉 기장을 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이런 혜택들이 있다면, 반대로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는 불이익이 있나요?

전자동 : 네.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가장 큰 불이익은 결손이 났더라도, 즉 사업에서 적자가 발행하였더라도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지한 : 그것 말고 또 있나요?

전자동 : 두 번째 불이익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종류는 2가지입니다. 무기장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진지한 : 두 개의 가산세를 모두 내야 하는 건가요?

전자동 : 그건 아닙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작년 수입금액(매출액등)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중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경우, 기장을 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 자신의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더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매출액등)의 0.07%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진지한 : 복식부기의무자가 뭔가요?

전자동 :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자의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작성하기 쉬운장부(간편장부)와 좀더 전문적인 장부(복식부기)를 사용해야 하는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업종별로 수입금액(매출액등) 기준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대표적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서비스업등은 수입금액(매출액등)이 7천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제조업과 음식 숙박업은 그 기준금액이 1억 5천만원이고, 도소매업은 3억입니다.

오훈수 : 그런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음식점을 하고 있고 2011년 매출은 1억8천 정도 2012년 매출은 2억 정도 될거 같은데…

전자동 : 오훈수 사장님의 경우 2012년은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2012년에 어떤 장부를 사용해야 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작년 즉 2011년 수입금액(매출액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오훈수 사장님은 2011년 매출액이 1억 8천으로 기준금액인 1억 5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셔야 하는 대상자입니다.

오훈수 : 근데 난 장부 없이 신고 했는데…

전자동 : 그래서 아마 세금도 많이 내시고, 가산세도 내셨을 겁니다. 복식부기대상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 국세청에서 정해주는 경비율의 1/2만 적용을 받습니다. 즉 그만큼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비용이 적다는 것이고, 이는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오훈수 : 이런~ 그럼 내가 이제까지 장부만 작성했으면 비용도 더 많이 인정받고, 가산세도 안 낼 수 있는 거였네 그려.

전자동 : 네 그런 결과인 거죠

오훈수 :이런~ 진지한 사장 자네는 장부작성 처음부터 잘 해서 나처럼 낭패보지 말게나. 나도 올해부터는 장부 작성을 꾸준히 해야겠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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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MBA의 MS 석사학위 취득후, 2007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 후, 세무법인 세금과 세무사들, 세무법인 한결멘토에서 근무세무사로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정보통신㈜에서 주관하는 이지샵 자동장부와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세무관련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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