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세금 길라잡이]노란우산공제 제도가 무엇인가요

입력 2012-11-06 18:03 수정 2012-11-06 18:07
 

진지한씨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사업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자금 대책에 대한 준비가 되고, 또는 사업주의 노후에 대한 준비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 절세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금 길라잡이 진지한씨가 ‘노란우산공제’제도에 대해 이번 시간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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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오훈수 사장님~ ‘노란우산공제’라고 혹시 들어 본적 있으세요?

오훈수 :  ‘노란우산공제’ 가 뭔가?  난 처음 들어보는데….

진지한 : 저희 같이 소규모로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고
            하더라구요.

오훈수 : 어디서 운영하는 건가?

진지한 : 운영기관이 중소기업중앙회라고 하더라구요. 믿을만한 곳에서 운영하니 더 궁금해 지네요. 어떤 제도 인지 한번 알아봐야 할거 같아요.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지한 : 네~ 전자동씨 ‘노란우산공제’가 어떤 제도인지, 또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알려 주세요

전자동 : 네~진지한 사장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쉽게 설명 드리면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사업의 폐업이나 사업주의 노령화등의 사유가 충족되면 납입한 금액에 일정액에 이자가 합산되어 지급 되는 것입니다.

진지한 : 아~그러면 제가 지금 은행에서 가입하여 납입하고 있는 연금저축과 비슷한 것인가요?

전자동 : 가입기간 동안 일정액을 납입하고, 추후에 그 납입된 금액에 일정율의 이자를 감안하여 금액이 지급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진지한 : 어떤 점들이 연금저축과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전자동 : 첫번째는 가입대상입니다. 연금저축에는 가입자 제한이 없으나,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가입대상입니다.

두번째는 연금저축은 취급기간이 금용기관이나,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입니다.

세번째는 지급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연금형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는 가입한 사업자의 사업이 폐업을 한경우에 지급요청을 하면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또한 가입한 사업자가 만 60세 이상이 되어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분할로도 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진지한 ; 아~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결국 노란우산공제가 사업자를 위한 연금저축의 일종이네요~ 그런데 연금저축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던데, 노란우산공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전자동: 네~진지한 사장님이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1년가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적용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1년에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오훈수 : 에이~그러면 노란우산공제가 혜택이 더 적네 그려~

전자동 : 노란우산공제가 소득공제 금액이 적더라도, 중요한 것은 연금저축 공제와 중복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지한 : 중복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무슨 애기인가요?

전자동 :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진지한 사장님이 올해 사업을 하시면서 거래하는 은행에서 연금저축 상품을 두개를 가입하시고, 각각의 연금저축에 400만원씩 불입하여 총 800만원을 납입하였더라도, 연금저축이라는 소득공제는 40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을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그 상품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400만원 납입하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연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소득공제는 총 700만원을 받습니다. 즉 연금저축 소득공제 400만원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30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진지한 : 아~그럼 금융기관에서 연금저축 상품 2개를 가입하는 것 보다 , 연금저축 하나 가입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으니 절세효과가 있는 거네요~

전자동 : 네~맞습니다. 진지한 사장님이 잘 이해하셨습니다.

전자동 : 또한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진지한 :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전자동 : 만약 사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채권자등의 압류로부터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은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과 생활안정을 위한 용도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지한 : 아~그렇군요. 정말 사업자들을 위한 제도이네요. 저도 얼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알아보고 가입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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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MBA의 MS 석사학위 취득후, 2007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 후, 세무법인 세금과 세무사들, 세무법인 한결멘토에서 근무세무사로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정보통신㈜에서 주관하는 이지샵 자동장부와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세무관련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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