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책략(31)- 안보 관련 정책과 약속은 지켜야 한다.

입력 2014-04-07 08:44 수정 2014-04-29 07:24
안보 책략(5)-  안보 관련 정책과 약속은 지켜야 한다.



북한 무인기 관련 여론이 들끓고 세상이 요란하다. 군은 전군 지휘관 긴급 소집을 시킨다고 한다. 우리도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투입해서 애숭이 감시도 하고,  탐지를 당하면 삐라를 뿌려서 추격을 따돌리고, 북한 영공을 휘젓고 다니면서 미그기 출동도 시키는 등 북한 체제에 혼란을 주고 위협하면 되는데 호들갑이다. 뜻하는 바가 있으면 하늘도 모르게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  여론이 너무 앞서가면 여론 공격을 받는 부서는 임시 미봉책의 정책을 내놓게 되고 그것을 추진하다가 또 모순을 범하고,  여론은 또 질타를 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안보 관련 정책은 국가의 안위와 직결이 되기에 다수의 의견을 모으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약속은 지켜야 다시 부릴 수 있다. 역사를 돌아보면 안보의 칼이 정치적 칼집에 막혀서 칼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당한 치욕들이 너무도 많았고, 정치적 농락에 안보 정책이 백지화 되거나 유명무실해진 경우가 많았다.  우리 민족의 기록의 역사를 분석하면 문이 무를 지배하여  국가 기강이 유약하고 나약하여 생존권을 스스로 지킨 적이 별로 없었다.  임진왜란 당시 의주로 몽진하던 선조는 이항복의  건의(왜군의 목을 베서 바치는 자는 신분 상승 보장)를 받아들여 공고를 하였고 의병 봉기를 유발하여 국가 위기를 극복했다. 그러나 왜군이 물러간 뒤에  공로자 신분 상승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병자호란 때에는 의병이 봉기하지 않았다.  정권마다 국방 개혁 정책을  참신하게 내놓지만 지속되거나 시행되는 것은 없다.  인기를 위한 미봉책 정책(사관학교 3금 철폐)도 문제지만,  정치의 희생물로 사라진 정책(사관학교 출신 5급 공무원 진출 제도 폐기)도 많았다. 

국가의 약속은 국가의 품격이다. <매년 2조씩 공무원 연금을 세금으로 보조한다.> 는 기사가 자주 등장한다.  품격을 갖춘 5대 일간지가 앞장서서  여론이라는 도마 위에 올려 놓고 군인 연금을 흔들어 대고 있다.  그들에게는 세법 계산 의식은 있지만 애국심은 전혀 없다.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면 이런 기사는 쓰지 못한다. 현재 군인 연금 수혜자는 7만 여명이 된다.  군인연금 수혜자의 대다수는 몸이 성하지도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주특기도 없이 그저 군인연금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 대다수다. 

군인과 공무원 연금은 국가가 우수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내건 최소의 약속이다. 국가의 정책과 약속은 국가의 품격이다.  여론을 앞세워 흔들어서도 안 되고,  무지한 언론이 흔드는 것을 지켜봐서도 안 된다. 지금도 군인 연금은 많은 칼질을 당하여 근본 취지가 훼손된 상태다.  군인(공무원) 연금 대대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단체와 인사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국민과 군을 분리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지닌 자들이 있다.  군인 연금마저 여론의 희생물이 된다면 앞으로, 누가,  전쟁이 나면 목숨도 바쳐야 하는 군인이 되려고 하겠는가?  군인의 사기 저하로 국가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대한민국의 안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인가?  제발, 돈보다 국가의 품격을 생각하자.




박필규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1984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1988년 '국방일보' 호국문예 수필 분야 당선, 2004년 중령으로 예편, 월간『시 사랑』을 통해서 등단, 2004년부터 작가로 활동 중이며, 인문학과 군사학을 접목한 새로운 집필 영역 개척, 2014년 '군인을 위한 행복 이야기', 2013년 '버리면 행복한 것들' , 2012년 '군인을 위한 경제 이야기', 2009년 '경제형 인간' , 2008년 '행동언어' , 2004년 '마주보기 사랑' 출판. 현재 파주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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