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책략(28) - 안보가 없으면 통일 당한다.

입력 2014-03-13 07:40 수정 2014-04-29 07:23







최근 대한민국은 환상적인 ‘통일 대박’에 빠져 있고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후에도 신형 방사포를 쏘아대며 노골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새로운 간판을 걸 정당엔 안보 철학과 대북 정책에 대한 정견이 없고, 간첩 피의자는 증거만 찾지 못한 확실범이며,  자살을 시도한 협조자의 상식이 안 가는 짓(상호 이익으로 얽혔던 자들이 갑작스런 신뢰를 깨는 것)은 이중첩자의 가능성도 있는데, 조작을 이유로 국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국정원장 사퇴에 앞장 선 사람들을 보라. 오랫동안 감추어 왔던 반국가 이빨과 종북의 꼬리가 보이지 않는가? 

한국의 안보가 실종된 지가 오래지만 갈수록 국가 존망마저 위태롭다. 서서히 뜨거워져 가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대한민국의 다수는 안보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안보는 이념과 개념이 아니다.  함께 공감하고 준비하며 처절하게 노력해야 살아남는 생존의 게임이다. 안보는 통일이 되더라도 국가 생존의 기초이며 강국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구한말 보다 더 불투명한 현재의 안보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 안위를 위한 안보 책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책략(策略)은 일을 처리하는 꾀. 현 여건을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전략이며 최선의 방책이다. 책략이 없는 사람은 책략이 있는 사람에게 끌려가고, 책략이 없는 조직은 책략이 있는 조직에게 지배를 받는다. 책략은 거룩한 꾀나 진한 속임수가 아니다. 인간존중과 국민중심의 상식에 기초하고, 절대가 아니라 상대적이며 역발상으로 기존 정체성을 정리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안보 책략을 칼에 비유하여 살펴보자.




안보라는 칼은 국민이라는 주군을 지키는 칼. 국가의 기본은 국민, 영토, 주권. 안보는 국가의 3대 기본을 지키겠다는 국가의 최고 기능이다. 안보를 소홀히 하고 자국을 지킬 힘이 부족했던 국가들은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마야 문명과 월남이 그러했다.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안보 철학과 정책이 없는 무리들이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되고, 국가의 최고 기능인 안보의식이 없는 정치인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할 기본 개념이 없는 사람이기에 정치 무대로 보내서는 안 된다. 


안보가 없으면 정치도 없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사악하다. 통제(정치)가 없으면 혼란에 빠지기에 국가를 다스리고 통제하라고 국민이 위정자에게 위임한 것이 권력이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탁받은 정치인은 그 권력으로 국가를 지키고 국민이 잘 살도록 하는 게 기본 임무인데 정치 무대에 등단하면 국가는 안중에 없고 사리사욕과 권력의 지배력 강화에 몰두한다. 왜, 지금, 어려운 시기에 국가안보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국정원장의 사퇴를 논하는가?  간첩사건 관련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북한이 한국의 정치적 허약성을 보면서 적화통일을 꿈꾸지 않겠는가?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은 우리도 모르는 자국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는데 세상 밖을 보지 못하고 안에서 싸우는 꼴이 꼭 유치원생이 장난감 갖고 싸우는 꼴이다. 



 

칼은 안보, 칼자루는 통치권, 칼집은 정치. 안보, 통치, 정치는 모두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기능이다.  주변 4대 강국은 계속해서 국방예산을 증액하는데, 우리나라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데도 제자리 걸음이다.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의  종북성 발언은 안보 집단의 사기를 꺾고 적과의 동침도 주저하지 않는다. 정치권에서 안보위기의 심각성을 말하지 않는다. 한국의 안보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현재 안보 상황은 칼에 비유하면 녹이 슬고 무디어졌다. 적을 베기 위한 도구로서의 안보의 칼은 한 두 사람이 결정을 해서도 안 되지만, 정당 정치의 희생양으로 고유 기능을 잃어서도 안 된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라는 클라우제비츠의 말 때문에 마치 정치가 국가의 최고 기능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아직도 휴전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보다 안보 기능이 앞서야 한다. 나라가 망한 뒤에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적이 무서워하도록 안보의 칼날을 엄중하게 세우고 여차하면 통치권자가 칼을 쓸 수 있는 안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칼집에 칼이 걸려서 칼을 쓸 수 없다면 칼 자체가 무용지물이듯 정치가 안보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 정치는 환멸과 경멸의 대상이다. 칼에 맞는 칼집을 만들고 칼집은 평소의 칼을 보호하고, 결정적일 때는 칼집을 내려 놓을 수 있어야 칼로 적을 벨 수가 있다. 우리는 이제 부국강병과 살기 좋은 국가를 위해 안보가 없는 정치, 국민이 없는 정치에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박필규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1984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1988년 '국방일보' 호국문예 수필 분야 당선, 2004년 중령으로 예편, 월간『시 사랑』을 통해서 등단, 2004년부터 작가로 활동 중이며, 인문학과 군사학을 접목한 새로운 집필 영역 개척, 2014년 '군인을 위한 행복 이야기', 2013년 '버리면 행복한 것들' , 2012년 '군인을 위한 경제 이야기', 2009년 '경제형 인간' , 2008년 '행동언어' , 2004년 '마주보기 사랑' 출판. 현재 파주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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