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구 대출: 담보만 넘기면 나머지 대출원금은 퉁 쳐주는 대출

입력 2014-07-19 13:12 수정 2014-08-04 15:40

3억짜리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2억을 받고 나머지 1억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충당을 했다고

합시다.

 

그랬다가 집값이 빠져서 1억5천이

되었을 경우, 집을 산 사람은 한 푼도 못 건지는 건 고사하고 집을 경매로 넘겨도 대출 원금조차 다

갚지 못하게 됩니다. 이른바 깡통주택이 된 것이죠.

 

이 경우 대출해준 은행에서는 채무자가 가진 추가적인 재산에 가압류를 해서 나머지 대출금을 받아 내려 하겠죠.

 

다시 말해 집을 산 채무자의 나머지 재산이 5천만원이 넘든지

아니면 어디선가 5천만원을 따로 구해서 은행에 갚지 못한다면 파산을 하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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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에 집값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담보로 제공한 집만 은행에 넘긴다면 나머지 대출원금을 퉁 쳐주는

대출상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즉, 집값이 1억5천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이 집을 경매로 넘겨 대출금 2억의

일부를 처리하면 남은 5천만원은 없었던 걸로 해준다면 말입니다.

 

이런 꿈(?)같은 대출상품이 실제로 있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 같은 나라에선 일부 주에서 이런 대출을 시행하고 있죠.

 

'Non-recourse

Loan'이라고 불리는 대출상품으로 우리말로는 '비소구 대출'(또는 비소구 금융)이라고

합니다. 은행이 담보로 잡은 주택만으로 대출금액을 다 회수하지 못한다 해도, 채무자에게 추가로 채권 추심을 하지 않는 방식의 대출을 말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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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출상품을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급기야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구 및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은 주변의 반응에 조심스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만 말이죠.

 

왜냐하면 비소구 대출이란 게 아무래도 그 구조상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고 또한 결국 주택가격

하락의 위험을 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이 고스란히 짊어진다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 현재의 의견으로는 모든 담보대출에 이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층이나 노인 등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비소구 대출의 도입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정말 현실화될지, 아울러

시행이 되면 정말 부작용은 없을지, 사람들은 '이 참에 대출을

확 당겨서 집이나 사보자'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지, 게다가

진짜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 그리고 더욱더 진짜로 정말로 경제적 약자의 보호만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구상하고 있을지... 또한 집값 하락에 따른 손실을 은행이 떠 안는다면 이런 은행에 예금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또 어떨지, 그러다 은행 부실이 생기면 이를 국민 세금으로 메꾸어야 하는데

그럼 세금 내는 사람들의 기분은 어떨지...

 

여러모로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증권회사의 PEF 운용역으로 있으며, 저서로는 '알기쉬운 금융상식1,2,3', '부자의 첫걸음 종자돈 1억만들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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