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 인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입력 2014-04-13 19:42 수정 2014-11-04 17:42

지난 4월 1일 만우절, 일본 서민들에게는 만우절 해프닝이었으면 좋았을 만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아베정부가 단행한 소비세 인상이 바로 그것이죠.

 

소비세란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부담하는 세금인데요. 정가가

1,000원인데 소비세가 10%라고 하면 소비자는 1,100원을 내야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중 판매자가

1,000원을 가지고 나머지 100원은 국고로 들어가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로 보면 됩니다.

 

소비세를 붙이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세금을 늘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의 최종 가격이 오른 결과가 되니 부담이 적지 않게 됩니다.

 

원래 일본의 소비세는 1989년에 도입되었고요. 당시 소비세가 3%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1997년에 5%로 인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도 이유는 재정건전성 확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령화 등으로 일본의 경기는 하락하고 내수는 침체하는 데, 소비세 인상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한 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베정부는 소비세를 8%로 올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5년엔

소비세 10%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베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속되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비용뿐만 아니라, 강한 일본이라는 그의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군비증강 등 들어갈 돈이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그 결과가

과거 소비세 인상 때와 비슷한 양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은 그렇다 치고,

 

그럼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와 일본의 수출품목이 겹치는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와 일본은 해외시장에서 점점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 소비세 인상으로 일본 내수가 침체되면 일본 기업은 기를 쓰고 해외로 수출해서 이익을 만회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다, 일본 내수시장 침체로 경기가 하락하고 일본 물가가 오르게

되면 일본의 돈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엔저현상이 더욱 가속된다는 말이죠.

 

가뜩이나 우리와 경쟁하는 관계인데 엔저를 등에 엎으면 일본 수출품목은 가격 경쟁력까지 얻게 되어 우리의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소비세 인상을 단행한 초기이다 보니 일본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합니다.

 

과거 소비세 인상도 일시적인 타격은 있었지만 다음 분기가 되면서 성장률이 회복했다며 그다지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고,

 

반면, 소비세 인상이 내수침체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엔저현상이

가속화되면, 일본의 국채에 투자한 외국인들의 국채 매도세가 증가해 국채금리는 상승하고, 그 결과 일본정부는 자금조달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재정건전성의 목표도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웃 나라의 불행이 곧 우리의 불행으로 이어지는 얽히고설킨 세계화 시대에 과연 일본이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갈지 유심히 들여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증권회사의 PEF 운용역으로 있으며, 저서로는 '알기쉬운 금융상식1,2,3', '부자의 첫걸음 종자돈 1억만들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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