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위기라는데, 질투일까? 사실일까?

입력 2014-03-23 18:47 수정 2014-11-04 17:46

요즘 중국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이에 대해 중국의 급부상을 질투하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의 ‘중국 때리기’라는 주장도 있지만, 아무래도 단순히 질투에 가득 찬 험담만은 아닌 듯싶습니다.

 

그럼 왜 그 잘나가던 중국경제가 심상치않다고 할까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중국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1)「그림자금융(Shadow Financing)」과 

(2)「기간 미스매치(Mismatch)」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중국 금융시장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중국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중국정부, 단기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나친 금융시장 개입

 

그 동안 중국정부는 단기간 내에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수출증대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릴 정도로 온갖 물건을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을 했죠. 그

와중에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위안화 절상(환율인하)을

강제로 억제시켜 왔습니다. 미국 등의 집요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위안화 절상을 막기 위해서는 환율조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자국의

금리가 상승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위안화의 돈 가치가 올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정부는 은행 예금금리에 상한선을 두고 대출 금리에 하한선을 정해서 중국의 시중은행에게 평균 3%포인트의 예대마진을 보장해 주는 대신, 예금자에게는 아주 낮은 금리만을

주는 체제를 강제해왔습니다.

 

이렇게 되자 돈을 가진 자들은 은행법이 규제하지 않는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죠.

 

 

(1)그림자금융의 탄생

아무리 대출을 잘해줘 봤자, 예대마진을 3%포인트 이상은 받을 수 없는 은행 입장에선 굳이 위험이 따르는 곳에 대출을 해줄 필요성이 없겠죠. 따라서 시중은행은 위험이 거의 없어 보이는 대형국유기업 들에게 집중해서 저리의 자금을 대출하게 됩니다. 손쉬운 장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대형국유기업은 필요이상의 자금을 대출받게 되었고 이 여유자금으로 부동산 건설이나 각종 개발사업에

고리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은행도 아닌 자신들이 말이죠.

반면, 시중은행의 대출로부터 소외되어 온 중소규모의 비국유기업의 경우는

정부 강제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신탁회사나 증권회사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손을 내밀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은행법의 감독을 받지 않는 비은행권의 경우, 동일인 대출한도라든지

대출에 따른 위험 같은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즉,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대출은 마치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그림자와 같다고 해서 이를 그림자금융(Shadow Financing)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름지기 가장 두렵고 위험한 것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실체를 파악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림자금융의 위험성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2)기간

미스매치의 발생

 

돈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도 저금리를 주는 시중은행의 예금에만 돈을 넣을 리는 없겠죠.

예금금리의 상한선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돈들은 정부의 은행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소규모은행이나 신탁회사

등에서 판매하는 고수익 금융상품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산관리상품(WMP)인데요. 이는 만기가 1년미만인

단기금융상품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단기금융상품으로 모아진 자금으로 고수익을 내기 위해 장기 부동산 프로젝트나 지방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 것이죠.

다시 말해, 조달한 자금의 만기는 단기인데 이를 대출해준 곳의 만기는

장기이니 ‘둘 사이의 기간이 불일치 한다’ 하여 이를 기간 미스매치(Mismatch)라고

합니다.

 

기간 미스매치는 1997년 말, 우리나라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된 치명적인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대출한 프로젝트에 문제가 없을 때는 계속 단기자금의 만기를 연장(roll-over)하면서

나가면 되지만 프로젝트의 한곳에만 문제가 생겨도 해당 대출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대출도 위기감을 느끼고

만기연장을 거부하게 되고, 그 파급효과가 도미노처럼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는 거죠.

 

♠ 얼마나 심각한가?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중국경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9월 현재 중국의 그림자금융의 규모는 최소 20조위안(약3천478조8천억원)으로 중국GDP의 3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 역시 추정할 수 있는 자료일 뿐이고 실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금융의 규모는 더 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치, 중국의

실제인구가 13억인지 그보다 더 많은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듯이 그림자금융도 이미 그 지경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기간 미스매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 6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6월의 10일동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1.5조 위안(약260조9천100억원)의 자산관리상품(WMP)의

상환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만큼 고수익 장기프로젝트에 투자되어 있는 단기금융상품의

미스매치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방증입니다.

 

♠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까지 저는,

이웃집에 불이 날 수도 있다는, 그것도 큰 불이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웃집은 물론, 우리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웃집의 불조심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이웃집에 불이 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과 만약에, 혹시나, 불행히도, 불이 난다면 그 불이 우리에게도 화마(火魔)가 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우리 서민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짐을 잘 꾸려서

안전한 곳에 두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산을

너무 벌려 투자하거나 부채를 너무 많이 짊어지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기의 시기가 지나가면 거짓말처럼 기회가 또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 중국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홍인기 교수(카이스트 초빙교수)의 「미국의 테이퍼링과 중국 금융시장의 미스매치(Mismatch)」(자본시장연구원,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3년 겨울호)를

참고하였습니다.
증권회사의 PEF 운용역으로 있으며, 저서로는 '알기쉬운 금융상식1,2,3', '부자의 첫걸음 종자돈 1억만들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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