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한미FTA」의 궁극의 목표는 중국?!

입력 2011-11-28 23:43 수정 2011-11-29 09:43

한미FTA 문제로 나라가 난리입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니 안되니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미국이 한미FTA를 하려는 궁극의 목표는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PP는 미국과 태평양 연안국가 즉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페루, 칠레와 함께 만들기로 한 자유무역지대입니다. 여기에 캐나다와 일본 그리고 한국을 끼워 넣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한미FTA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TPP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부터 일본에선 “한국이 한미FTA를 체결했다. 이제 자칫 잘못하면 한국에게 까지 밀릴 수 있다.”며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TPP 결사반대!”를 외치는 주장도 만만찮습니다만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한미FTA는 완전한 TPP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두 나라,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이는 교두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왜 TPP ?

 

어라! 태평양 경제를 운운하는 데 왜 한국과 일본보다 더 거대한 나라 중국이 빠졌을까요?

 

바로 여기서 미국의 TPP에 대한 재미있는(?) 속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TPP를 하려는 이유는 앞으로 더욱더 부상할 태평양 연안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즉 우리들만의 경제협력으로 동반 발전해서 유럽과 중동 심지어 아프리카를 따돌리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TPP 궁극의 목표는 바로 중국 길들이기에 있습니다.

 

그 동안 급부상한 중국은 여러모로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향후 세계의 패권 자리를 놓고 챔피온 미국과 도전자 중국의 한판 승부가 있을 거란 건 요즘엔 상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은 과거 공산국가였던 러시아와 손도 잡고 자원의 보고 아프리카를 경략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TPP로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을 묶어서 우리들만의 리그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그 외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자기들끼리 협정을 맺어 교역을 한다면 분명 중국의 수출과 경제성장에는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TPP는 바로 미국이 중국에 던지는 위협적인 묘수라 할 수 있습니다.

 

 

◆ 중국의 TPP 가입조건 : 무장해제

 

물론 미국은 중국에도 TPP 가입을 권유할 것입니다. 다만, 중국이 가입하기 위해선 그 전제조건으로 중국의 무장해제를 요구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미명아래 해외자본에 대한 금융시장의 개방, 기업의 인수합병 가능 등 중국의 자본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겠죠.

 

미국은 금융이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개방을 한다는 건 미국도 열겠으니 중국도 열어라 이런 겁니다. 언뜻 보면 공평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세계 최고로 발달한 금융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금융 노하우는 거의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중국 정부와 공산당이 모두 관리하고 통제하는 수준입니다.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서로 계급장 때고 붙으면 그 싸움은 불 보듯 뻔합니다. 중국의 완패겠죠.

 

 

◆ ISD 조항은?

 

이번 한미FTA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된 조항이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입니다. 외국 투자자가 해당 국가의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해당 국가 정부가 펼친 정책으로 인해 그 기업이 손실을 봤을 때 이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무리 봐도 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ISD는 TPP에서도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중국을 견제할 비장의 ‘살수(殺手)’일 테니까요. 이러한 ISD를 한미FTA나 TPP에서 미국이 뺄 이유가 없겠죠.

 

미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TPP를 만들기 위해 자신들이 가장 강한 분야(금융과 투자)에서 유리하도록 그들의 룰(rule)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일단 주변 국가들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미FTA이지만 결국 궁극의 목표는 대마(大馬)인 중국을 잡기 위한 것이겠죠.

 

 

◆ 21세기 명청(明淸) 교체기

 

지금은 조선 중기의 ‘명청(明淸) 교체기’라고 생각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지키고, 빼앗기 위해 싸우는 엄청난 전쟁의 틈바구니에 우리는 위치해 있습니다. 당시 광해군은 ‘양다리 외교’로 양국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적당한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오랑캐와 야합할 수 없고 군주국의 은혜를 잊을 수 없다는 시대착오적 대의명분에 빠진 세력들이 광해군을 축출하고 인조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결국 우리는 병자호란이란 끔찍한 전쟁을 겪었죠.

 

저의 이 말은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어느 쪽이 명나라고 어느 쪽이 청나라냐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명과 청처럼 천하의 패권을 위해 때로는 웃으면서 때로는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처럼 패권을 다투는 대국이 되지 못하고 그들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우리의 상황이 분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이들의 줄다리기에 휩쓸리기 보다는 우리의 안위를 위해 광해군과 같은 ‘양다리 외교’를 펼쳐야 할 절체절명의 시점이라고 봅니다.

 

연애에선 양다리가 나쁜 것일지 몰라도 외교에선 정말 필요한 게 양다리입니다. 현재까지의 맹방이었던 미국에 대한 의리냐? 아니면 급부상하고 있는 거대한 대륙 중국의 힘이냐? 아직까지는 어느 한쪽을 택하기엔 우리 국민의 안위가 불안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은 어차피 외국일 뿐이니까 말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무엇을 해주었건 앞으로 무엇을 해줄 것이건 간에 우리의 안위와 미래를 위해서는 현명한 양다리 외교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할 때입니다.
증권회사의 PEF 운용역으로 있으며, 저서로는 '알기쉬운 금융상식1,2,3', '부자의 첫걸음 종자돈 1억만들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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