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무슨 봉이냐!!! – 가계대출금리 상승폭

입력 2011-11-13 15:20 수정 2011-11-13 15:20




연3.25% !!!

 

이번에도 기준금리는 동결되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벌써 다섯달째 기준금리는 동결입니다.

 

만성적인 물가상승의 부담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유럽발 재정위기 등 대외경제 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는 없다는 것이 한은 금통위의 입장이었습니다.

 

‘우와! 5개월째 기준금리가 동결되었으니 추가적인 대출이자 부담은 없겠구나!’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 가계대출금리 상승폭이 예금금리 상승폭의 2배 이상!!

 

그 동안 기준금리가 동결된 상황에서도 대출금리는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건 어쩌면 크게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상승했으면 예금금리도 동반 상승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예금금리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상승폭에 있습니다. – 예금금리 상승폭과 대출금리 상승폭이 다르다는 것 말이죠.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 9월말 은행의 예금, 적금 등의 평균금리는 연3.1%로 지난해와 비교해서 0.25%포인트가 올랐다고 합니다.

 

반면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연4.71%에서 연5.23%로 0.52%포인트가 올라 예금금리 상승폭의 2배가 넘었답니다.

 

한술 더 떠서 신용대출의 경우엔 연6.65%에서 연7.36%로 0.71%포인트 올라 예금금리 상승폭의 무려 3배에 육박했다는 군요.

 

하지만,

기업의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기업대출금리는 0.27%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아 예금금리 상승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국공채나 회사채 등 채권 시장금리 역시 올해 들어 큰 폭의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 서민들이 무슨 봉이냐!!!

 

경제주체로는 기업, 정부, 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독 가계대출자들만 부담을 팍팍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일반 서민들이 무슨 봉이냐? 우리들 대출금리만 이렇게 많이 올리냐?”

라고 항의하고 싶은 생각이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정부가 물가상승 부담을 짊어지고 어렵게 기준금리를 동결시키고 있는데 시중은행이 이를 따라주기는커녕 오히려 서민들 부담만 더 주는 건 아닌가 생각하니 얄밉기까지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중은행들이 만만한 서민들만 눌러서 수익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고, 일각에서는 금융감독당국에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듯 싶습니다.

 

 

◆ 그만큼 가계의 재정상태가 위험하다는 뜻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하락 또는 동결된다고 해서 모든 시중금리가 내리거나 현상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2008년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때 국공채 금리는 함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회사채 금리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바로 ‘위험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의 신용도가 위험수준이니 자연히 회사채 금리가 올라간 거죠.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정책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지금 유독 가계대출관련 금리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계 부채 악화... 자산보다 부채 증가 속도 빨라”

“2011년 2분기 가계대출 20조원 증가, 54개월만에 최대폭”

 

이런 기사가 심심찮게 보입니다.

 

시중은행도 가계대출이 점점 더 불안하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니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그래서 위험해지니 대출금리는 더 오르고 그래서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지고…

 

작금의 우리경제의 현실,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증권회사의 PEF 운용역으로 있으며, 저서로는 '알기쉬운 금융상식1,2,3', '부자의 첫걸음 종자돈 1억만들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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