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사람보다 낼 사람이 줄어드는 국민연금

입력 2011-10-03 20:42 수정 2011-10-04 08:53


국민연금, 그 취지는 좋은 것이나 그 구조가 기존 가입자(투자자)에 비해 신규 가입자(투자자)가 줄어 들면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폰지 사기’와 다를 바 없는 것 아닐까요?”

 

1903년 이탈리아 사람인 ‘찰스 폰지’가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는 1919년에 세계 각국에서 우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국제우편쿠폰을 거래하는 거래소를 보스톤에 개설합니다. 당시 국제우편쿠폰이 1차 대전 이전의 환율로 교환되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해외에서 이 쿠폰을 대량 매입하여 미국에 유통시켜 큰 차익을 얻는 사업이었습니다.

 

폰지는 45일 후에 원금의 50%, 90일 후에 원금의 100%의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투자자를 모집했고 이런 폰지의 사업은 대박을 쳐서 투자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했던 고수익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을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고 얼마 가지 않아 이 사실이 신문에 폭로되면서 그의 금융사기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투자를 한 사람도 큰 피해를 입게 되었죠.

 

이것이 다단계 금융사기의 시초로서 사람들은 이를 ‘Ponzi Scheme’라고 부른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폰지 사기’라고 한답니다.

 

이러한 폰지 사기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구조를 짜더라도 신규 투자자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되면 결국은 뽀롱이 나게 되는 ‘사기’일 뿐입니다.

 

 

◆ 폰지 사기 = 국민연금 ?

 

저는 폰지 사기라는 단어를 보면서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폰지 사기와 국민연금이 닮아 있다는 거죠.

 

물론 폰지 사기는 분명 사기행위이며, 모름지기 사기란 애초부터 자신의 이득을 위해 남을 속일 목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폰지 사기와 그 취지에 있어서는 100% 다릅니다. 국민연금의 취지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이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폰지 사기와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구조가 후대 가입자의 보험료로 선대 가입자의 연금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점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지금 낸 국민연금, 그 돈을 고스란히 내가 노후에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scheme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에 적금하듯 돈을 넣고 만기일에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무엇인고 하니,

 

‘내가 지금 낸 국민연금은 현재 노후생활을 하는 수령자가 받아가는 것이고, 내가 늙어서 수령대상자가 되면 그 당시 젊은이들이 내는 연금을 내가 받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내가 늙어서 받을 연금을 내어줄 새로운 젊은이가 줄어들게 되면 내가 받을 돈도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 충분한 연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려는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 수령대상자 늘어나고, 납부대상자 줄어들고

 

지난 6월경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관련학계 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완전 고갈되는 시기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0년 정도 앞당겨질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즉, 2008년 재정 추계 당시의 완전고갈 시점이 2060년으로 추정했지만 지금은 2050년 무렵이면 국민연금 잔액이 모두 없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과거 예상에 비해 국민연금의 수령대상인 65세 이상의 경우, 사망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대신 출산율 역시 줄어들고 있으니 받아야 할 사람은 줄어들지 않고 내야 할 사람은 줄어들기 때문이란 거죠.

 

 

◆ 국민연금은 기본이고, 보다 체계적인 노후준비 필요

 

게다가 전문가들에 의하면 고갈될 거라는 예상시한인 2050년도 앞으로 갈수록 더 줄어들 수 있을 거라 합니다.

 

변동성 많은 시장에서 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기대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물가상승률로 인해 지급되는 명목금액도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군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거나, 받아야 할 연금액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그 취지는 좋은 것이나 그 구조가 기존 가입자(투자자)에 비해 신규 가입자(투자자)가 줄어 들면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폰지 사기와 다를 바 없다는 저의 생각은 너무 비약적인 걸까요?

 

요즘 들어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시작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노후준비는 이들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모든 세대에 해당되는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8세 이상 인구 중 37%가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대부분의 세대가 국민연금 이외에는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받을 사람보다 낼 사람이 줄어드는 국민연금!!

 

이제는 여기에 모든 것을 걸기 보다는 우리 모두가 보다 체계적인 노후준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여름 내내 준비하는 자만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요.
증권회사의 PEF 운용역으로 있으며, 저서로는 '알기쉬운 금융상식1,2,3', '부자의 첫걸음 종자돈 1억만들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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