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斷想] 가계부채, 국가적 관리가능?

입력 2011-06-12 16:42 수정 2011-06-12 16:45
[1] 한국전쟁

 

1950년,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인해 서울 시민들이 불안에 떨 때,

정부는 대한민국 국군이 수도 서울을 지켜낼 것이니 서울 시민들은 안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강다리를 폭파합니다.

 

말이 묶인 서울 시민들은 고스란히 북한의 침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2]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2007년, 미국 정부는 서브 프라임의 부실은 존재하지만 그 비율은 미국 전체 모기지론 시장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미국 부동산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니 너무 호들갑 떨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부터 1년 남짓 지난 후 2008년 미국경제는 바로 그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부실로 커다란 파국을 맞이 하고 급기야 글로벌 금융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합니다.

 

 

[3] 후쿠시마 원전 폭발

 

2011년, 일본의 살인적인 쓰나미 이후 원전의 폭발 위험성에 대해 사람들이 불안해 할 때 일본 정부는 일본의 원전은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원전이므로 폭발 같은 일은 있을 수 없으니 안심하라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원전은 폭발하고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커다란 위험에는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칫 잘못 이야기를 했다가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란 한 개인 보다는 전체를 생각해야 하고 겉잡을 수 없는 혼란보다는 안정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오버액션이 더욱더 커다란 문제를 불러 일으키게 되죠.

 

 

[4] 가계부채, 국가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지난 6월 10일 금리인상 발표를 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의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부담이 적은 수준은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수준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미 국가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게 아닐까요?
증권회사의 PEF 운용역으로 있으며, 저서로는 '알기쉬운 금융상식1,2,3', '부자의 첫걸음 종자돈 1억만들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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