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우리가 미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니?

입력 2006-07-10 18:27 수정 2006-07-10 18:36
한미 FTA 2차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자유무역을 통해 중국, 일본에 앞서 아시아 경제의 중심으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미 FTA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과의 FTA 체결은 경제 종속화를 가속시킨다는 것이죠. 특히 정부의 사전 연구작업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협상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렇듯 요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서는 우리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미 FTA의 체결 결과가 직접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꿔 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제가 한미 FTA를 보는 시각을 경제이론을 들어 아주 유치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하고 깊은 내용은 얼마 전 PD수첩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인터넷 자료를 통해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FTA는 ‘Free Trading Agreement(자유무역협정)’의 약자입니다.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을 말하죠. 그럼 이런 자유 무역은 양국에 어떠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걸까요? 이를 가장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경제학 이론이 바로 리카도(David Ricardo)의 ‘비교우위이론(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양국이 서로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을 특화하여 무역을 통해 교역을 하면 서로가 경제적 이득을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국은 모든 상품을 다 생산하는 것보다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만을 생산하고 이를 가지고 무역을 해야 서로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이 별반 없을 경우에는 무역을 통해 교역을 해도 경제적 이득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들끼리 자유로운 무역을 하게 되면 자국의 모든 산업이 다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 나라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 부문이라야 발전도 하고 경제적 이득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저는 간단한 질문을 한번쯤 해 보고 싶군요. 우리는 미국과 산업전반에 걸쳐 어느 부문에서 비교우위가 있을까요? 그리고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은 얼마나 많을까요?

 

어림짐작으로 따져 보아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비교우위 산업부문을 가진 미국과 그렇지 못한 우리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과연 누가 유리할까요? 답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다. 이는 가까운 일본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일본조차 미국과의 FTA 체결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싱가폴도 아니고 한·멕시코도 아니고 한·캐나다도 아닌 굳이 세계에서 비교우위 산업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FTA를 서둘러 체결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각설하고…

얼마 전 경제부총리께서 나오셔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TV를 통해 봤습니다. ‘한미 FTA 체결로 우리경제가 한층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할 것’이라며 자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시더군요.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저는 왠지 몇 개월 전에 그분이 나와서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같은 어조로 자신 있게 말씀하시던 게 오버랩되더군요. 그 순간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그분의 부동산 발언이 왜 오버랩 됐을까요….
증권회사의 PEF 운용역으로 있으며, 저서로는 '알기쉬운 금융상식1,2,3', '부자의 첫걸음 종자돈 1억만들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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