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

입력 2002-12-16 00:00 수정 2002-12-16 00:00
최근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각종 조치들이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늘어난다고 하더군요. 특히,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연체자들의 마지막 보루였던 상호저축은행에서 조차 대출조건을 대폭 강화시켜 화재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어부지리격으로 미등록 대금업자나 소위 말하는 카드깡 업자에게로 사람들이 몰린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이들은 평균 연 100%에서 심할 경우 연 400~500%까지의 이자를 받는다고 하니 이래 저래 빚에 시달리는 연체자들은 더욱 힘든 겨울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원래 금융에서의 신용이란 현재 쓰고 미래에 돈을 내겠다는 약속을 금전적으로 표시한 거라고 보면 되죠. 그러므로 신용불량자는 미래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은 요주의 인물로 분류되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것은 언뜻 봐선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사태를 보면, 신용 불량자들만 탓할 것은 못 되는 듯 싶습니다. 원래 약속이란 건 그 당시에는 약속을 하는 쪽이나 이를 받아 들이는 쪽에서 서로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일정 부분 약속을 받아들이고 돈을 빌려 준 금융기관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죠.




신용카드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 동안 실적을 올리기 위해 약속을 지킬 역량이 안 되는 대학생이나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급해 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은 분명히 카드회사에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최근에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신용불량자들이 속출하면서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겠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나온 제도가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거죠.




IMF 당시 은행에서 부채를 끌어다 사용하던 기업들이 일순간에 부도위기에 처하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워크아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인들의 파산위기를 구제하기 위해 개인 워크아웃이 도입되었다고 하니 왜 이 지경까지 가게 되었는지 참 씁쓸할 따름입니다. 개인이냐 기업이냐만 다르지 똑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서 말이죠.




아무튼 빚을 갚을 의지는 있지만 한목에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일정 정도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 자격요건은 ;


1) 금융기관 세 군데 이상에서 진 빚이 총 5천만원 이하인 신용불량자이며,


2)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 수입이 있어야 함


3) 만약 자신이 수입이 없다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채무를 전액 인수하는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함




이 정도 입니다. (물론, 최근 자격요건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어서 조만간 그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서 일단 이러한 사람들 중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이면, 자신이 빚진 금융기관에 찾아 가서 부채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죠. 그리고 신용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일단 해당 금융기관에서 1차 적격심사를 받습니다.




1차 적격심사에 통과하면 그 다음 찾아 가는 곳이 바로 신용회복 지원위원회라는 기관이죠. 그 곳에 가서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신용회복 지원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특히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 놓아서 개인 워크아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 수가 있답니다.




일단 개인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금융기관에서는 더 이상 빚 독촉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그 대신 자신이 진 빚에 대해 정해진 상환 스케쥴에 따라 성실하게 빚을 갚아야 합니다.




예전에 기업 워크아웃에 들어 간 기업들 중에서 모두가 다 정상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정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친 기업만이 부실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화가 되었죠.




부디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신용불량자들도 뼈를 깎는 자기 구조조정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 개인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현재 가계대출 급증으로 위태로운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권회사의 PEF 운용역으로 있으며, 저서로는 '알기쉬운 금융상식1,2,3', '부자의 첫걸음 종자돈 1억만들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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