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북한과 전쟁 중

입력 2013-03-12 17:46 수정 2013-07-17 09:39


수년전 북한의 잠수정이 동해의 연안에서 고기그물에 걸려 좌초하였다. 고기그물에 걸리기 전까지는 북한의 잠수정이 동해 바닷가에 배를 대고 회 한 접시에 소주 한잔하고 가도 몰랐다는 이야기다. 실제 우리는 북한의 잠수정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천안함을 폭침하고 북한으로 의기양양 귀환하여 축하파티하고 술 다 깰 때까지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감도 못 잡았다.

 



연평도 포격에서도 북한의 포대가 우리를 향해 포를 발사하자마자 원점 타격하여 적의 포진지를 무력화시켰어야 정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타격을 준비한다는 첩보를 3개월 전부터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포격을 시작한지 13분 후에야 늑장 대응하였고, 그나마 대한민국 국군의 장비 중 상당수가 고장난 상태였다. 결국 엄청 두들겨 맞은 후에 포 몇 발 발사하고, 승리자는 점잖게 자축연을 하고 있는데 규탄데모를 하면서 다음에는 진짜 그냥 안 놔둔다고 볼멘소리만 하였다.

 



이 당시 국가 안보의 최고심의의결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원들은 국방장관 빼고는 대통령 포함하여 다 병역미필이었고(주: 군사전략에 대하여 별로 아는 게 없고), 이 들은 그 아들들도 자신의 지위와 돈을 이용해서 대부분 군대를 뺀다.

 



정치인들은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자기를 뽑아야 된다고 엄포를 놓고 정작 뽑아 놓으면 안보에는 별 관심 없어 보인다. 사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해병대가 서해의 대북 방어를 위하여 예산을 요청하였는데 이명박 정부는 전액 삭감하였다. 결국은 4대강 사업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다. 그리고 연평도 포격전에서 무기력증을 보인 거다.

 



현대전은 완전 정보전이다. 적이 쳐들어올 낌새가 보이면 미리 알아내서 선제공격으로 초전박살을 내야 하는 거다. 전쟁 시작 즉시 정보통신망을 마비시켜서 적군이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리둥절하여 못 움직이게 한 후, 사무실에서 그냥 원격조정 미사일로 끝내는 거다. 참고적으로 총싸움 부대는 일이 다 끝난 후 뒷정리하라고 보내는 거다. 지구전으로 가면 이겨도 피해가 회복불능이다. 미국이 걸프전에서 이라크에 그렇게 해서 그 막강한 이라크 군대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초전박살 났다.

 



우리나라 정보전의 핵심 기관은 국정원이다. 그런데 정보전 관련해서 전혀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여기서는 보안이 생명이다. 외국 첩보영화(대표적으로 Mission Impossible^^)를 보면 자신이 비밀첩보원인 것을 wife도 모르다가 적에게 wife가 납치되면서 비로소 알게 되며 사건이 전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랑거리다 “나 요새 국정원에 있는데 남들한테는 절대 이야기 하면 안 돼! 그냥 회사 다닌다고 그래” 국정원 직원이라고 이야기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심지어는 ‘내 친구 남편이 국정원 다니니까 이런 거 잘 해결해 줄꺼야’하며 청탁까지 한다. 이거 정말 위험한 행동인데 다들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고는 우리나라 국정원의 소위 비밀첩보원이 특수임무를 띠고 중국 같이 우리랑 사이가 조금 애매한 나라에 파견되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 나라 정보부에 끌려가서 X나게 두들겨 맞고 바로 한국으로 송환된다. 신분이 이미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ㅠㅠ.

 



군기 빠진 대한민국. 전두환, 노태우는 12.12 쿠데타 때 휴전선에서 북한과 대치중이던 9사단 1개 연대를 빼돌려 중앙청을 접수하였다. 이 때 그 구멍으로 북한군이 쳐 내려왔으면 국가를 큰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 다 대통령을 지낸 나라다. 현재도 자신의 정권 유지에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국정원 같은 기관의 책임자는 비전문가인 자기 부하를 앉혀서 전문성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어떤 정보를 분석한 결론인지는 몰라도 정부, 여당은 앞으로 5~10년 내에 북한이 망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며 국민을 착각에 빠뜨리고 있다.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군대를 대북 안보보다 정치적인 지렛대로 여기는 헤이해진 기강을 아직 추스르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북한과 전쟁 중. 그런데 정부는 북한군의 실상을 축소 왜곡하기에만 급급하다. 우리만 현실을 인정 안 한다고 현실이 달라지나?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국지전에서도 천안함, 연평도 포격에서 보듯이 파괴력을 입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술 보유가 확실시 되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에 인공위성을 탑재하면 우리의 자랑 나로호가 되는 것이다.

 



북한 3차 핵실험의 폭발력에 대하여 국방부는 "공격적인 핵폭발 수준에 못 미친다"고 북한 핵실험을 평가절하 하였다. 원세훈 국정원장도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핵무기화에 성공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날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충격파 분석에 의한 북한 핵실험 지진 규모는 2009년 2차 핵실험에 비해 강도가 2배 정도 세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 지질조사국과 일본 기상청의 분석도 모두 우리 정부의 발표 수치를 상회했다. CTBTO는 200개국이 가입한 국제기구로 강원 원주시를 비롯한 전 세계에 관측소를 설치, 핵실험에 따른 충격파 분석에 대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충격파 분석에 의한 핵실험의 폭발력은 가능한 최대 추정치를 반영하여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국민들도 다들 강 건너 불구경들 하시는 것 같다. ‘북한은 전쟁 놀음 그만 하고 주민부터 먹여 살려라’ 이런 한가한 구호들이나 외치면서... 북한이 장난하고 있는 것 아니다. 서울에 포탄 한 발 떨어져야 정신을 차릴 지도 모르겠다.

 



북한은 '제 2 조선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며 김정은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전 국민이 결집하고 있으며, 11일 시작한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시작에 맞춰 사실상 내부 전시상태에 돌입했다. 데일리NK는 12일 "북한 지도부가 금명 간 '준전시상태'를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중대 발표할 개연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주민들에게 핵 경보 시 대처요령을 알리고 비상 대응 행동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이 소식통은 민간 예비전력인 교도대와 우체국, 라디오 방송국, 신문사가 지하 갱도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면서 "여기(북한)는 이제 곧 '자위적 전쟁'에 들어간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막 나가는 북한? 북한은 나름 강대국(북조선식 표현으로는 강성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하여 차근차근 단계를 밟고 있는 거다.

 



허술한 안보 위에 건설한 경제부흥은 사상누각이다. 설마 북한이 머리 쓰다듬어 주고 용돈 좀 주면 핵 개발과 적화통일의 야욕을 포기할 거라고 예상한 것은 아니겠지??? 이제 그만 달콤한 꿈에서 깰 때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가 갑자기 군사강국이 된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살길은 최우선적으로 안보 역량의 확보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전시작전권 이양’은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안건이지만 추후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루어야 할 안건이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울에 장사정포나 핵폭탄 등 EMP(electromagnetic pulse)탄이 떨어졌을 때의 대비책과 대응책이다. EMP가 무섭다는 것은 핵폭발 시 전자기 현상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완전 마비된다. 전쟁 중 이런 현상은 곧 패전이라는 의미이다. 30분 동안 국가 지휘 통신 모든 체제 즉 전기로 연결된 컴퓨터, 군 지휘 통신 체계, 발전소, 항공통제, 열차통제, 은행 시스템 등 현대사회 문명의 이기라는 모든 도구는 마비된다. 우리도 핵 경보 시 대처요령과 비상 대응 행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장면이다.

 



또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 상태로 볼 때, 꼭 핵폭탄이 아니더라도 포탄 1발이 서울에 떨어진 순간 특히 기득권층이나 소위 사회 지도층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달러를 환전해서 외국으로 도피하려 할 것이다. 이는 원화가치 폭락, 외환시장 마비, 외환•금융위기로 바로 이어질 것이다. ‘해외도피자는 전 재산 몰수’라는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우리나라 전쟁을 막아 주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자기 나라의 비즈니스다. 이러한 대전제 하에서도 미국과의 군사정보의 공유 및 북한 전역에 미치는 미사일 배치 관련 협의, 2012년 서명하려다 실패한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협정 체결(일본의 북한 관련 군사정보는 우리보다 훨씬 앞선다), 중국의 협력 유도가 중요하다.

 



사실 중국이 북한에게 핵실험하지 말라고 회유와 협박을 하는 것은 동북아의 핵 확산 도미노를 경계하는 것이지 북한을 버리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은 아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논리는 역사적으로 북한도 중국의 일부로 편입시킨다. 중국이 지하자원 부국 북한을 버릴 특별한 이유도 없다.

 



현재의 상태라면 북한이 이길 것 같다. 대북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궁리,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다가 여차하면 해외도피 할 궁리나 하고 있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결사항전의 의지로 똘똘 뭉쳐서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북한, 마지막 카드로 핵폭탄도 있고. 또 처음에는 핵폭탄이다 미사일이다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결국은 지상전에서 1:1로 죽는다. 월남전에서도 ‘람보’는 없었다! 정규군이 북한은 119만, 대한민국은 68만, 어디가 이길까?
의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세상만사의 진실과 대책을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하는 글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

투표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노동3권 보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특수형태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교섭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것 259명 36%
  • 4대 보험 적용 등 고용주의 부담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되레 줄 수도 우려 455명 64%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