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에 대한 가장 통쾌한 복수

입력 2010-05-24 14:58 수정 2010-05-24 15:05


李대통령 "남북 교류 협력 중단할 것"



출처 : 한경닷컴 > 뉴스
일자 :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남북간 교역과 교류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며 이같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와 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또 “(북한은)지금 이 순간 부터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북은 2005년 8월 상대방의 영해 운항을 허용하는 남북해운합의를 발효시킨 바 있다.이에 따라 북한의 선박은 지금까지 제주해협 등 남측 해역을 통과해 동-서해안을 오갔다.북한선박의 남측 영해 통과를 금지하면 북한은 공해로 돌아가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와함께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무력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며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지적했다.이어 “북한은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며 “여전히 대남 적화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한반도를 더 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 둬선 안된다.남북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도 제시했다.

 

책 제목 : 전쟁의 기술
저자 : 로버트 그린

 

피로스의 승리 (Pyrrhic victory) : 전쟁의 대가가 너무 커 패배와 다를 바 없는 승리

“피로스의 승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흔히 일어난다. 모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모험에 대한 기대로 흥분하게 마련이고 마음을 끄는 목표 앞에서 부지불식간에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 미래의 이득은 크게 보이고 고난은 적게 보인다. 앞으로 더 나아갈수록 물러서서 상황을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비용은 통제불능의 소용돌이처럼 급속도로 증가한다. 상황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지치게 마련이고 그러면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또 그로 인해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고, 새로운 비용을 낳는다. 이런 과정에서는 승리를 얻는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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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어느 곳에서 나이를 지긋하게 드신 분들이 천안함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이제는 북한에 대하여 보복해도 될 때가 되었다고 한다. 어느 신문을 보니 사단장 출신의 장군은 국민이 3일만 참아주면 북한의 장거리 사정포를 무력화시키고 특수부대의 침투를 막을 수있다고 한다.

 

오늘의 이명박대통령의 담화문도 이와 별 달라 보이지 않는다. 설령 무력보복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경제적 보복은 피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설령 전쟁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싸우면야 남한이 이기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단 며칠이 걸리더라 전쟁은 전쟁이다. 그럼 그 사이에 무너지는 남한의 수없이 값비싼 건물들과 시설들은 어쩌며, 국제적인 신뢰성의 붕괴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길게 확실하지만, 이득이 없는 게 무력보복이다.

 

그런데 그런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지금은 보복을 해봐야 아무런 이득이 없다. 만약에 지금 당장 북한을 무너뜨린다면 남한이 감당할 수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독일의 경우도 동독과 서독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데 수십년이 걸렸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 지금으로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보복은 서로간에 이롭지 못하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퇴로가 없는 적’이고, 시장에서도 가장 무서운 적은 ‘망해봐야 잃을 게 없는 경쟁자’이다. 북한이 잘못하였지만, 그런 식의 복수는 고려해서는 안될 사항이다. 자칫하면 애꿋은 사람만 또 굶어죽어 나간다. 경제적 보복은 북한 동포들의 적개심만 불러 일으킨다.

 

오늘 대통령의 담화문은 남한 국민을 위한 기분전환용이라고 생각하자. 아마 내 생각에 지금 우리의 지도자들은 좀 더 장기적인 복수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머지않은 장래에 북한이 남한만큼 충분히 경제성장하여 스스로의 동력에 의하여 독재를 무너뜨려도, 남한의 경제에 타격을 주기 보다는 상호 이익이 될 수있을 정도까지 발전시킨다는 복수말이다.

 

아, 그 통쾌한 천안함의 복수를 내가 볼 수있어야 하는 데........
89-95년 대한무역진흥공사 근무,
95년부터 드미트리상사 운영.
Feelmax 라는 브랜드로 발가락양말을 핀란드등에 수출하고, 맨발 운동용 신발을 수입.
무역실무 및 해외 영업 강의
지은책 : 무역 & 오퍼상 무작정 따라하기, 책은 삶이요 삶은 책이다, 국제무역사 2급 단기 완성, 결국 사장이 문제다 등 다수
drimtru@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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