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경제

입력 2008-09-28 21:18 수정 2008-09-29 10:38
 

금융위기로 전세계 자유시장정책 `흔들` 



출처 : 한경닷컴 > 뉴스 > 국제

일자 : 2008년 9월 26일




미국이 금융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구제금융을 민간 금융회사에 제공하자 전 세계적으로 미국식 자유시장정책에 대한 비난과 이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천억달러의 재원을 투입하는 구제금융이 실행되면 미 재정적자가 확대돼 전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위상이 흔들릴 것으로 전망되는 등 수 십년간 미국의 주도하에 지구촌을 이끌어온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주의 경제질서가 도전받고 있는 것이다.




느슨한 경제규제 속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로 고수익을 만끽해온 투자은행들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확산되고 있다. 1990년대 금융위기를 경험했던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최근 부시 행정부가 단행한 구제금융이 위선적이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당시 아시아 국가들이 위기 확산을 막고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을 지원하려 해도 이는 자유시장주의에 위배된다며 시장원칙을 고수할 것을 강요했던 미국이 자국 내부의 문제가 생기자 엄청난 규모의 구제금융을 거리낌 없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말레이시아 총리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실은 글에서 "그들이 도산하는 기업들에 구제금융을 지원하지 말라고 했던 말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 1년간 미 중앙은행은 도산하는 은행과 모기지 업체, 다른 기업들을 구제해줬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 사태가 미국식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주의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지난 23일 유엔 연설에서 금융활동을 시장운영자들의 판단에만 맡겨두지 말고 규제된 자본주의를 재건하자고 촉구한 바 있다.




(뉴욕연합뉴스) 김지훈 특파원 hoonkim@yna.co.kr     ☞ 기사원문보기




책 제목 : 경제진화론

저자 : 유 동운




경제학과 생물학이 공통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수준을 두 단계로 나누어, 첫째 수준에서는 개체가 주어진 환경에서 이득을 차지하기 위하여 경쟁하여 성공시키려는 전략을 선택하거나 기술을 발전시킨다고 본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최적화하고 부르고 생물학자들은 적응이라고 부른다. 이는 수학적으로 흔히 제약조건하에서의 극대화문제를 푸는 데 해당한다. 두 번째 수준에서는 각 개체들이 적응하거나 최적화하여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나타나는 전체 또는 사회적 결과가 어떠한 지를 알려고 한다. 이는 수학적으로 균형식의 형태를 띠게 된다. 경제학자가 경제현상을 해석하는 절차나 생물학자들이 생물현상을 해석하는 절차가 최적화와 균형이라고 하는 공통개념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학지와 생물학자는 공통 주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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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자유시장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환경이 변하고 있다.




환경이 변하면 그 환경의 영향을 받는 개체들도 변해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를 지배해왔던 시장 매커니즘으로 알려진 현대의 경제제도(유기체)는 상품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일(생존)을 보다 효율적으로 촉진시키려고 자연적으로 선택된 진화의 산물(유기체)로 볼 수 있다.




요즘 금융상황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변동은 시장 매커니즘에 영향을 주는 환경 자체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두 개의 서로 분리된 시장 매커니즘이 존재했었다. 실물 시장과 금융 시장. 이 두시장을 에워싼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경제제도를 만들어 낼 것이다. 하기사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다. 인류 역사상 언제나 있어왔던 일이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공산주의 시장과 자본주의 시장이 별도로 있었다. 그 두 축중의 하나였던 공산주의 시장이 무너지면서 세계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을 선택하였다.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를 붕괴시킨 ‘자유’와 결합하면선 ‘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 시장’으로 진화하였다. 그리고 얼마있지 않아서 정보통신망의 발전이라는 하드웨어와 세계화라는 소프트웨어를 무기로 하여 전 세계를 동시화시킨 금융 시스템이 발생하였다. 우리는 이  돌연변이적인 경제제도를 ‘카지노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본래 금융은 화폐 유통업의 다른 말이다. 그리고 화폐란 ‘빵’을 사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돈이 ‘빵’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갖게 되었다. 실물경제의 하수인에 불과했지만, 최근 수 십년들어 금융은 실물경제로부터 독립하였으며, 이제는 오히려 실물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향유하였다.




실물경제와 화폐경제간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천년만년 갈 것만 같았던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도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어떤 경제제도가 나타날 것인가?




아마도  몇가지 돌연변이적인 경제제도들이 여러 곳에서 시험될 것이다. 이 변종적인 제도들은 경제환경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중에서 변화의 방향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오직 소수만이 선택되고, 이중에서 또 다시 선택과정을 통하여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아마도 그 과정의 핵심에는 ‘극대화와 균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문제는 무엇을 위한 극대화이고, 무엇을 위한 균형인가를 확정하는 것이다.




쟁점 요소가 될 만한 것을 무작위적으로 뽑아보자.

        개별 국가의 부의 극대화와 지구 전체 국가간의 부의 균형,

        인간 부의 극의 극대화와 행복간의 균형

        인류 편의의 극대화와 지구 자원 보존간의 균형......
89-95년 대한무역진흥공사 근무,
95년부터 드미트리상사 운영.
Feelmax 라는 브랜드로 발가락양말을 핀란드등에 수출하고, 맨발 운동용 신발을 수입.
무역실무 및 해외 영업 강의
지은책 : 무역 & 오퍼상 무작정 따라하기, 책은 삶이요 삶은 책이다, 국제무역사 2급 단기 완성, 결국 사장이 문제다 등 다수
drimtru@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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